식약처, 달걀 난각 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표시의무 강화

(사진제공=식약처)

앞으로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현행 경고 수준에서 영업정지로 강화된다. 또 난각 표시도 현행 시도별 지역과 농장명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산란일과 사육환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난각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