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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손 회장은 “탄소 무역장벽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를 요청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기후 영향을 반영한 공시기준 마련에 대해 “기술적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미래 영향을 반영한 정보가 과연 유용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2022-11-22 14:00
  •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종료된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으로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에선 TBT 위원회를 통해 164개...
    2022-11-20 11:00
  • 스타트업 4곳 중 1곳 “과도한 규제로 해외 이전 고려 중”
    스타트업 4곳 중 1곳 “과도한 규제로 해외 이전 고려 중”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는 ‘기술 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44.9%)’ 순으로 지목됐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 주요 애로로 꼽혔다. 기업들은...
    2022-11-20 11:00
  •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우선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가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EU가...
    2022-11-17 17:25
  • 尹대통령, G20서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 국제 연대 ·협력 중요"
    尹대통령, G20서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 국제 연대 ·협력 중요"
    우선 윤 대통령은 2008년 첫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15 14:32
  • 한·인도 CEPA 9차 개선 협상 개최…코로나 이후 처음
    한·인도 CEPA 9차 개선 협상 개최…코로나 이후 처음
    이와 함께 양국은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TBT(무역기술장벽) 공동작업반 회의도 병행해서 열어 양국 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한-인도 CEPA 개선을 계기로 인도와의 교역·투자 확대...
    2022-11-03 06:00
  • 무역협회, “반도체 장비 안정적 수급 위해 칩4 동맹 참여해야”
    무역협회, “반도체 장비 안정적 수급 위해 칩4 동맹 참여해야”
    그러나 반도체 장비 시장의 높은 기술장벽, 독과점 구조 등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국 다변화를 짧은 기간 내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반도체 장비 조달을 위해서는 동맹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강상지 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 장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칩(CHIP4) 동맹에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2022-11-03 06:00
  • 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중국공산당 전대 시진핑 주석 3연임 확실…우리경제에 부정적
    미국 또한 기존 무역·정보통신(IT)기업 제재 외에도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대중국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주의 성향이 강화된 중국 지도부가 다각도의 전면적 제재조치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있다. 중국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2022-10-09 12:00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美반도체협와 '칩4 동맹' 등 협력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반도체협회는 지난 5월 WTO(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에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최근 WTO의 역할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경련과 SIA 같은 민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며 “5월의 ITA...
    2022-09-05 11:01
  •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계약을 맺어 혁신적 감축기술을 조기 적용하는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 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 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2022-08-15 12:00
  •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2022-08-02 10:00
  • [인플레 해법 찾아라] ① “금리 인상만이 답 아냐…공급망 복원으로 돌파구를”
    [인플레 해법 찾아라] ① “금리 인상만이 답 아냐…공급망 복원으로 돌파구를”
    노벨경제학상 마이클 스펜스 분석“수요와 공급 동시 위축, 금리에만 매달려선 안 돼”트럼프 시절 관세장벽 철폐 등 보호무역주의 벗어나야니어쇼어링 등 자급자족도 해결책 아냐 인플레이션 대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
    2022-07-14 17:45
  • 정부, 남미까지 저변 넓힌다…6년 만에 에콰도르 만나 무역 협상 진행
    정부, 남미까지 저변 넓힌다…6년 만에 에콰도르 만나 무역 협상 진행
    협상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디지털 통상, 정부조달,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등 전체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양측은 분과별로 협상 재개와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에콰도르는 석유와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만큼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취임...
    2022-07-11 06:00
  •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탄소중립의 세부 이행방안이 국가별로 달라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 법무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2022-06-29 16:03
  • 시진핑 “세계 금융 시스템 장악한 미국, ‘경제 무기화’” 비판
    시진핑 “세계 금융 시스템 장악한 미국, ‘경제 무기화’” 비판
    시 주석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무역, 투자, 기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경제 체제에 대한 더 큰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브릭스가 디지털 경제, 스마트 산업, 청정에너지, 인프라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브릭스 역할도 강조했다. 다만...
    2022-06-23 13:40
  • 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국표원,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발간민관협력 강화 위해 주요 기업과 간담회 개최이상훈 원장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전략 수립"산업부, 기존 협의체 활용해 기업과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2022-06-15 11:00
  • "3년을 기다렸다" 바이오USA, 국내 핵심역량 기업 총출동
    "3년을 기다렸다" 바이오USA, 국내 핵심역량 기업 총출동
    파멥신은 항암치료제 '올린베시맙'을 비롯해 PMC-309, PMC-403 등 신약후보물질을 홍보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논의를 추진한다. 올린베시맙은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바이오협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운영하는 한국관에는 강스템바이오텍, 스탠다임...
    2022-06-08 14:48
  • LS일렉트릭, 獨 ‘하노버 메세’서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 獨 ‘하노버 메세’서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공개
    친환경 GISㆍ차세대 ESS 등 전략 제품 선봬탄소중립 무역 장벽 넘어 글로벌 시장 선점 LS일렉트릭이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전시회 ‘하노버 메세 2022’(Hannover Messe 2022)에서 글로벌 수준의 전력ㆍ자동화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적용한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공개했다. LS일렉트릭은 30일부터(현지시간)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하노버...
    2022-05-31 13:30
  • 尹 정부, 업계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IPEF 협력 방안도 논의
    尹 정부, 업계 만나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IPEF 협력 방안도 논의
    포럼을 공동 개최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산업과 함께하는 통상이라는 포럼의 취지에 걸맞게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이 겪고 있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논의의 場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애로 발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해 대한상의가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점을, 무역보험공사...
    2022-05-26 11:00
  •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점을 두고 있어 참여에...
    2022-05-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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