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며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지금까지 한국에 온 WTO 사무총장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장벽 없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었다. 특히 다자통상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한국의 역할 강조는 이번 방한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WTO는...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반영하며,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고 방지하겠다는 공통의 약속을 반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각자의 권한을 토대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상의 예외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제재나 수출통제, 기술 표준 및 해외투자 심사 등...
기존 FTA가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IPEF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흐름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 생태계, 역내 수출입 물류 단일화,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노동·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해외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 지원
△MZ 세대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대사 출범
△관계기관 초등학교 위해요소 합동점검 결과
1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EPC 정책포럼(조선팰리스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플랜트 EPC 정책 포럼 개최(석간)
△핵심광물 비즈니스포럼...
물리적 상품 비중 축소…환경 규제 등 간접 비용에 관심의회 승인 없는 좁은 협정 선호…비관세 장벽 중요성 ↑
글로벌 외교·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각국 정부는 최근 더 협소하고 논란이 적은 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대기 질, 기술 및 제품 표준 등 다양한...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전시서 디지털 기반 친환경 전략 제품을 선보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 스마트에너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무역장벽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 및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술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핵심산업 부문의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세계교역단절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리오프닝을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는 △한·중 관계 개선(32.0%)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30.6%)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5.1%) △중국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11.0%) △중국 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10.1%) 등이 꼽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신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반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세계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무역기술장벽(TBT) 컨설팅, 신제품 시험평가 그리고 국제표준화 활동까지 수출활로를 뒷받침하는 KTL 본연의 임무에 대한 중요성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된 55개국 160여 개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인증을 신속,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난해 12월 KTL은 일본 JQA와 미래 신산업 분야 시험인증 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교류회를 열어 이차전지, 시험인증산업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기술 교류 강화에 성공했다
KTL은 앞으로도 ANF 회원기관과 사이버보안, 산업 자동화, 인공지능 및 전기차 분야 등 디지털 전환은 물론 탄소중립에 관한 기술 교류를 확대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곳들은 개별 부스를 마련했으나 나머지는 한국관을 통해 에듀테크 기술을 자랑했다. 이날 참가한 일부 교육업체들은 "국내 에듀테크 산업 시장의 현실이 아쉽다"고 전하기도 했다.
29일(현지시각) 벳쇼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한국관’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박람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스마트에너지 분야 독보적 혁신 기술과 사업역량을 글로벌 고객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시장 확대로 탄소중립 무역장벽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 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은 “RCEP는 상품 관세 인하와 함께 통관·지재권·전자상거래·무역기술장벽 챕터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유 없는 통관 지연이나 수출입 제한 등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용만 한·캄보디아...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통해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때까지 국내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다시 이뤄진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