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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CPTPP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에 더해 표준 및 기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고 전자상거래를 자유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품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큰 폭의 시장개방이 부담이고, 특히 국내 농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발달 국가다....
    2021-12-14 05:00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12-06 10:59
  • [윤기영의 미래토크] 글로벌 경제 전환: 강결합에서 약결합으로
    [윤기영의 미래토크] 글로벌 경제 전환: 강결합에서 약결합으로
    일본은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세계질서가 다극화됨에 따라 국가자본주의는 강화된다. 교과서에 실린 이상적인 자유시장질서는 점차 후퇴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세계화도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등의 극단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의 빈발과 국가자본주의 강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는 강결합 글로벌...
    2021-11-12 05:00
  • 포드의 유럽 전기차 시장 베팅...영국 공장에 3700억 투자
    포드의 유럽 전기차 시장 베팅...영국 공장에 3700억 투자
    우수함과 기술 경쟁력을 꼽았다.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도 7월 영국에 새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고 며칠 후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탄생한 스텔란티스도 영국 엘레스미어 포트 공장에서 전기밴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자동차 산업 부문은 무역 장벽을 우려했지만 작년 12월 영국과...
    2021-10-18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조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으로 남미 신흥시장 선제적 확보 기대(조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조간)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현판식(광화문 D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서울재팬클럽(SJC) 간담회(서울) 20:30 WTO Public Forum(서울)...
    2021-09-26 09:31
  •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KDI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하고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다며 빅3 신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신 무역장벽화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2021-09-16 14:00
  •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에 '바이오공룡' 된 K진단키트
    [스페셜리포트] 코로나19 팬데믹에 '바이오공룡' 된 K진단키트
    국내 기술로 개발·생산한 코로나19 진단 장비는 새로운 수출 효자로 자리잡으며 중소 의료기기 기업들을 단숨에 K바이오 기업의 덩치를 공룡급으로 키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진단키트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란 우려는 여러 번 제기됐다. 그러나 백신은 팬데믹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등장으로...
    2021-09-04 15:00
  •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여기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2050,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또 최근 1급 인사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줬다. 이번 인사는 타이밍도 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정권 말기라는 시기상 더 늦으면 인사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하면 남은 기간...
    2021-08-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10:55 KETI 30주년 기념식(KETI, 분당), 14:00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프론트원, 공덕) △통상교섭본부장 14:30 CBAM 관련 현장방문(포스코)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기술혁신펀드 및 전문 대출 협약식(롯데H)...
    2021-08-22 11:08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성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위기도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2021-08-15 11:18
  •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에 무역장벽 안 되도록 대응”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에 무역장벽 안 되도록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통상의 외연 확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2050,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의 첨단 기술...
    2021-08-09 14:01
  •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산업부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등 3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입 20년이 넘은 법정인증을 심사·정비한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2021-08-05 12:00
  • 문승욱 장관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대로 기업 시간·경비 부담 줄인다’
    문승욱 장관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대로 기업 시간·경비 부담 줄인다’
    아울러 문 장관은 “융복합 신제품, 비대면 제품 개발에 정부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대외적으론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 대응하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표원장, 표준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1-07-29 14:30
  •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이어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ㆍ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2021-07-27 06:00
  • [사설] 기업가 설 땅 없고 잠재성장률 추락하는 한국
    특히 세계표준에 맞지 않는 한국만의 엄격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강화되는 환경 및 소비자보호법도 무역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지적한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기업가들을 옭아매는 후진적이고 고질적인 규제의 덫이다. 경제계가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2021-07-26 05:00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K-그린’ 앞세운 국내 정유업계, 녹색성장에 ‘그린 윤활유’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K-그린’ 앞세운 국내 정유업계, 녹색성장에 ‘그린 윤활유’
    선진국에서는 ESG 경영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환경 규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무역장벽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규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2021-07-12 05:00
  •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김 사장은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해 "포스코는 감산 없이 공정혁신기술과 설비투자로 2030 감축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어서 수소환원제철 등 분야에서 경쟁국이나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지원 규모는 △EU 1조 유로(~2030년), △미국 2조 달러(~2025년), △일본 30조 엔(~2025년)...
    2021-07-07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낮춘다 △제6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25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2021-06-20 09:53
  • 식약처ㆍ국내 식품업계CEO, '비대면 식품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식약처ㆍ국내 식품업계CEO, '비대면 식품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식품업계 대표들은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국가 간 무역 기술 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고 상호 논의했다. 김강립 처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식품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면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2021-06-18 18:15
  • 리커창, P4G회의서 “일방주의·보호주의 거부해야”
    리커창, P4G회의서 “일방주의·보호주의 거부해야”
    리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색 무역 장벽으로부터 무역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녹색ㆍ저탄소 전환이 중요하다”며 “전 세계는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
    2021-05-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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