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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협력 의향서 체결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ICT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향서 체결은 향후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 ICT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 및 무역기술 장벽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적합성평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2024-03-08 13:0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찬성하는 입장에 섰으나, 인도와...
    2024-03-06 15:27
  •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꾸준한(?) 기행부터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전기차 수요까지 둔화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주가 역시 나날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문을...
    2024-03-04 16:42
  •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면 서구권은 무역 장벽을 쳐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점도 더 큰 충격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과 상품 수출에서 중국은 각각 31%, 14%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 각각 10%, 5% 미만을 차지한 것과...
    2024-03-04 15:01
  •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왜곡된 국내 정책을 피하며 국제 무역을 위한 광범위한 공정 경쟁의 장을 구축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국가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퓰리즘이 무역에 미치는 피해는 과거부터 언급됐다. 특히...
    2024-03-02 06:00
  • 아직도 전기차 투자해?…판타스틱4ㆍAI 5 시대가 왔다 [이슈크래커]
    아직도 전기차 투자해?…판타스틱4ㆍAI 5 시대가 왔다 [이슈크래커]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다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탓입니다.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인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금리인상에 따라 매월 지불해야...
    2024-02-26 16:32
  •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철강의 3분의 1 이상을 수출한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도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동국제강은 1966년 국내 최초로...
    2024-02-25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024-02-25 08:51
  •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머리 맞댄 민관…글로벌 정책 대응 등 통상현안 논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ㆍ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2024-02-15 09:33
  •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시스템 구축 및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시스템 구축 및 환경무역장벽 대응 지원
    기초 과정이 기업의 친환경 공정 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심화 과정은 국제 사회의 환경 규제에 맞춤형 대응을 위한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과 생산 제품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저감 제품 설계･생산 컨설팅’으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컨설팅’은...
    2024-02-14 12:00
  •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유럽연합(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에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섬유 업계는 이런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논의체인...
    2024-02-13 11:02
  • 부자 순위도 뒤집은 전기차 악몽…테슬라, 지금이라도 팔까요? 더 살까요? [이슈크래커]
    부자 순위도 뒤집은 전기차 악몽…테슬라, 지금이라도 팔까요? 더 살까요? [이슈크래커]
    그는 콘퍼런스콜에서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라며 “무역 장벽이 없다면 그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거의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부진한 성적, 반토막 난 영업이익률 외에도 머스크가 연간 인도량 등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2024-01-29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10:30 세일즈외교 이행 추진단 발족식(대한상의), 14:00(잠정)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8:00 세미콘코리아(서울) △산업부 2차관 12:00 美국무부 차관 면담(서울) △국민들이 체감할 수...
    2024-01-28 09:42
  • 포스코인터, 유럽 생산 전기차에 구동모터코아 103만대 수주
    포스코인터, 유럽 생산 전기차에 구동모터코아 103만대 수주
    이처럼 글로벌 생산망을 꾸준히 구축하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무역장벽 리스크를 해소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조달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작년 말 중국 쑤저우에 연간 90만 대 생산 규모의 신규 공장을 완공했다. 작년 10월 멕시코에서도 구동모터코아 1공장 준공에 이어 올해 상반기 제2공장 착공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2024-01-18 09:39
  •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식의약품 분야 30% 넘어 가장 많아…환경보호 목적 기술 규제 연평균 증가율 58% 달해한국 수출 집중된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1097건…정부 "양자·다자 협상 등 문제 해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2024-01-14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미중 간 충돌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반도체 등 관련 박람회가 2018년 무역전쟁 이후 본격화된 것처럼 신에너지차·커넥티드카 박람회도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전기차 및 커넥티드카는 미래 자동차산업 패권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핵심광물자원 등 경제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사활이 걸린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1년간의 의견...
    2024-01-11 05:00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2024-01-09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인사회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현장 소통 △제444차 무역위원회 개최 12일(금) △첨단산업 표준, 국제공동개발 본격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업인 단체장과 적극적인 현장 소통행보 나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새해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과 유통 확대한다 9일(화) △농식품부...
    2024-01-07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2023-12-25 08:29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공직 입문 전 학자 시절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과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2023-12-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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