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 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제도 구축 및 국경간 디지털 무역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모델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지난 5일(현지 시각)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코로나에 맞서기 위해 이례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지재권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복제가 허용돼 공급이 늘어나면 코로나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를 개발한 제약사의 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높은 품질력과 생산기술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무역기술장벽(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손을 잡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기술 규정과 표준 차이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11일 국표원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술규제 대응 지원 데스크' 설치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을 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이 대거 양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TBT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
TBT 인력양성 사업은 2017년 356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676명에 이어 올해 800명으로 확대된다.
산·학·연 임원급 40여 명을 대상으로 고위급 리더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TBT 협상...
(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융합혁신지원단 성과보고서 (전자기술연구원)
△융합혁신지원단, 소부장기업 지원 1년 성과 발표
△산업부...
이어 ESG 법제화가 EU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 활동과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이며,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최다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3위 신화실업은 표면처리강의 제조, 임가공, 각종철판의 생산가공 및 판매업, 수출입업,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매출의 약 80%가 내수용으로 최근 무역장벽에 따른 수출 판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 수산중공업, 백산, KTB투자증권, 사조씨푸드, KC코트렐, 한국종합기술, 웅진씽크빅 등이 크게 하락했다.
매출의 약 80%가 내수용으로 최근 무역장벽에 따른 수출 판매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도강판의 제조기술을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 플랜트 수출을 중국에 2차례 한 바 있으며 신규시설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생산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일성건설은 56.79% 올라 2위에 올랐다. 1978년 설립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있는 기술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자동차 산업과 세계 시장의 18.4%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국가로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요처와 잠재적인 공급처가 함께 존재해 그만큼 성장 잠재력도 뛰어나다”라면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이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기술규제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과제 및 대응책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현지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비관세장벽, 통관, 법률문제 등도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일본·중국·미국 등 수출 주력 시장은 실시간 소통판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중국 내륙 거점도시인 충칭, 청두 등에는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저온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지만 10년째 ‘김치 무역적자국’에서 벗어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4451만 달러(한화 1277억 3876만 원 규모)로 전년보다 37.6%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무역수지는 -791만4000달러로 2012년(-423만 달러) 이후 적자 폭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전담 상설조직으로 설치된 TBT 종합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애로...
이는 석유화학, 첨단기술 산업 등 환경문제에 민감한 산업 분야에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환경ㆍ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49억 원에서 41% 늘린 70억 원을 편성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수출 전망이 나쁘다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97.1%)가 가장 많았으며 △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보호무역주의(25.1%) △해상운임 급등, 선방 운항 감소 등 물류 애로(23.2%) △환율 하락(13.0%)’이 뒤를 이었다.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불확실성 해소(60.4%) △제품...
이어 각국 코참 회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아세안 각국의 현지 무역·투자 환경과 향후 진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또한, 기업인 이동지원 확대, 통관 및 물류 방면 통상장벽 해소 등 경영 애로사항을 자리에 있는 대한상의, 정부기관 관계자들에 전달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RCEP와 CPTPP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