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입력 2022-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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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발간
민관협력 강화 위해 주요 기업과 간담회 개최
이상훈 원장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전략 수립"
산업부, 기존 협의체 활용해 기업과 소통 강화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발대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년 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 발대식'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 성과를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를 56건 해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표원이 수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에는 보건과 환경 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와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에너지 효율규제와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아졌다.

이 같은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경동나비엔 등 주요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와 협업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도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날 간담회 외에도 지속해서 기업과 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나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술규제 혁신 방안 간담회도 했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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