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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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와 노점 위치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자 B 씨가 텐트 뭉치로 밀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허위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2021-02-08 09:30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당시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12월31일과 1월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12%의 자연 이자가...

2021-02-03 20:25
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2021-01-28 18:10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또 해당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다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1-01-27 15:39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01-15 14:16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이어 "최 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에게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수사하는 게 상당했는데도...

2021-01-13 15:24
남양유업, 황하나 사건에 당혹…“함께 엮는 것 지양해 달라” 선 긋기

남양유업이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인 황하나(33)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6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황 씨와 남양유업과는 일절 무관하다”라며 최근 불거진 황하나의 마약 사건에 추호도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황하나는 남양유업은 창업주 외손녀로 2019년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2021-01-06 19:18
[종합] 오거돈 영장 또 기각…검찰 추가혐의 수사 차질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 이외에 2018년에도 또 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 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2020-12-18 20:43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2020-12-18 06:00
[출근길] 빚투로 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자가격리 끝난 박명수 “화나서 벽 쳤다”·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덮죽 사장님, 백종원보고 눈물·이세영, 문복희 ‘먹뱉’ 저격 논란되자 삭제 (연예)

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 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소속사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속사 피엘케이굿프렌즈 관계자는 16일 뉴스엔에 “고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12-17 06:00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검찰이 15일 공개한 사건 처분 결과에는 “고발 접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듯 해당 고발은 근거 없는 악의적 고발이다”며 “무고한 사람에게 고발장을 남발한 자에 대해 법과...

2020-12-16 15:19
'진단키트 대박' 솔젠트, 경영권 분쟁 심화

석 전 대표는 이에 맞서 EDGC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석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는 EDGC의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EDGC가 솔젠트의 이익과 무관한 합병을 통해 제 잇속을 챙기려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더니 회사의...

2020-12-14 14:41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협박 등 기소된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구타와 협박에 못 이겨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0-12-11 06:00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2020-11-25 17:40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10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지건설 상장폐지의 책임이 박 대표에게 있다고 봤다. 박 대표가 주도한 부정한 거래가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 거절의 이유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조한 문서를 검찰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2020-11-19 14:00
김형준 공식입장, 10년 전 성폭행 혐의…이젠 자유의 몸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2015년 자신의 집에서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형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에 나섰다. 이후 같은 해 6월 김형준은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2020-09-29 19:55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3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과 고발'에 대해서 박 의원은 "골프장 투자 권한은 집행기구 수장인 공제조합에 있어, 당시 운영위원장 위치에 있었던 저는 사업 집행 관여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무고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2020-09-21 17:25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재유통 시 신속히 심의 상정 예고불법성 확인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국제공조 협조 요청 계획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기존에 접속할 수 없었던 '디지털교도소...

2020-09-11 14:51
'추미애 아들 청탁' 폭로자는 신원식 사단장 시절 참모장

참모장 2명 중 1명이 A 씨인 것은 사실이지만, 4~5개월 같이 근무한 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A 씨의 전역 여부도 몰랐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 씨 측이 A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진실 규명의 열쇠를 쥔 '키맨'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2020-09-09 21:30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21) 씨는 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는 7월 A 씨가 '지인능욕'(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을 요청했다며 얼굴과 학교·전화번호·텔레그램 메시지·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은 문제의 메시지를...

2020-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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