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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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2024-01-24 10:39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2024-01-23 16:43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2024-01-23 15:12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부인이 A 씨를 간통죄로...

2024-01-14 09:00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동국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2024-01-04 17:23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죠. 이 씨와 정 씨의 특징은 자신을 ‘메시아’, ‘재림예수’ 등으로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쌓은 절대적 지위를 배경으로 신도들을 세뇌,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정 씨는 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2024-01-02 16:32
지드래곤, ‘국화꽃 그림’으로 故이선균 추모

앞서 지드래곤 역시 이선균과 비슷한 시기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드래곤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로부터 시작된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간이시약 검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3-12-28 13:54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8 11:52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2-23 19:52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던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심경을 밝혔다. 22일 이동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라며 최근 불거진 고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동국은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2023-12-22 19:29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했다. 22일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 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2023-12-22 15:42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2013년과 2014년 자녀를 출산한 곳으로 2019년 한차례 원장이 바뀌었다. 김씨는 초상권...

2023-12-21 18:1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2023-12-12 17:25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2023-12-08 16:02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2023-12-06 15:00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2023-12-02 00:58
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2023-12-01 15:43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노리치 시티) 측이 “황의조도 피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2023-11-23 21:46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3-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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