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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

2018-10-23 10:19
경찰, 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2000여명 검거

경찰이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고...

2018-10-22 13:14
몰카 찍고 동료 성추행하는 경찰관…최근 6년간 성 비위 175건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신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료를 성추행하거나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비위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10-11 11:11
'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1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2018-10-11 10:06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또한, 문재인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찰청 단속 실정은 0건이다. 진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자신도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꽃길, 아스팔트 길이 아닌 흙길, 가시밭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그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오히려 어깨에 곰 한 마리를 더 올려놓고 싶다. 디지털 성범죄는 곧 여성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8-10-10 06:00
20대 남성, 혜화역 시위서 비비탄 난사…경찰과 마찰 빚어

이들은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진을 유포한 여성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남성들의 성범죄에 유독 관대하게 대처하며, 성별에 따라 판결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모든 불법촬영...

2018-10-08 09:28
혜화역 5차 시위, 도화선 된 톱스타 前남친?

다섯 번째 혜화역 시위가 열린 가운데, 톱스타의 전 남자친구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는 불법촬영 관련 편파판결을 규탄하는 5차 시위가 열렸다. 이번 혜화역 시위를 주최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공식 카페에서는 최근 성관계 영상으로 톱스타를 협박한 최씨(27)의 징역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최씨는...

2018-10-06 18:51
'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2018-10-05 11:45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또 벽이나 문에 '몰카' 설치돼 있을까 봐 휴지를 챙겨가서 돌돌 말아서 온갖 구멍을 막죠."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최대 번화가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했다. 강남역...

2018-10-04 19:00
제일기획, 美 클리오 광고제 8개 본상 수상

부산경찰청과 진행한 ‘스톱 다운로드킬’은 불법 촬영물(몰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다. 여성이 귀신으로 변하는 가짜 몰카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캠페인이다. 제일기획이 유럽에서 제작한 삼성전자 캠페인 2건은 각각 동상 1개씩을 받았다. 그 중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와 진행한 ‘삼성 스마트 슈트’는 위치...

2018-10-04 10:22
제일기획, 亞太 대표 광고제 '8개 본상' 수상

이 밖에도 △JBL 헤드폰 소음제거 기능을 그림으로 강조한 ‘블록 아웃 더 카오스’ 캠페인 △가짜 몰카(불법 촬영물) 영상을 활용해 몰카 유통의 위험성을 경고한 ‘스톱 다운로드킬 ’캠페인이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본대회 외에 만 30세 미만 젊은 광고인들이 현장에서 경연을 펼치는 영 스파이크스대회에서는 제일기획 본사 소속 이수정 프로, 전명은 프로가...

2018-10-01 09:28
[동행 르포] 몰카 단속 직접 따라가보니..."곳곳에 의심스런 구멍"

갑자기 화장실에 들이닥친 이들을 보고 몇몇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몰카 점검'이라는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순서가 되자 화장실 칸을 내어주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점검은 호남선부터 시작됐다. 남녀 화장실로 흩어진 점검팀은 무전기를 닮은 장비를 화장실 칸 곳곳에 가져다댔다. 화장지 걸이 안과 선반 위에...

2018-10-01 06:00
'의심 구멍 124개 발견'…여가부, 민간건물 '몰카' 점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민간건물의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에서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의심스러운 구멍 124개가 발견돼 '의심 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가 부착됐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한 달여간(9월 3일~10월 5일)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한 결과를 28일...

2018-10-01 06:00
디지털 성범죄… 몰카 등 심의건수 해마다 2배 증가

'몰카'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만연하면서 관련 기관이 심의에 나서는 건수가 해마다 2배씩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7648건에 달했다....

2018-09-30 09:24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생도…1년간 11차례, "말하면 퍼트린다" 협박도

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가 1년 동안 11차례 설치돼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생도가 종이에 싸인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 스마트폰 몰카는 A4용지에 싸여 변기 뒤쪽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 렌즈 부분엔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또 종이에는...

2018-09-21 08:08
마트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검거…물건 고르는 척 범행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6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B(20) 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8-09-19 17:19
신세경·윤보미 불법촬영 논란, 워마드 "스태프 신상공개, 구속 수사해야"

몰카범 봐주다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글을 올리며 해당 스태프를 폴리스 라인에 세우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일부 워마드 회원은 "기사들이 가해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이름인 신세경, 윤보비만 공개하는 것은 문제", "기사의 주 목적이 피해 보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홍보같다" 등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2018-09-19 10:37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몰카로 방영 불투명…스트리트푸드 홍보 프로그램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서 몰카 장비가 발견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두 연예인이 촬영 중이었던 '국경없는 포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후 올리브 새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고...

2018-09-19 07:53
‘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설치자 경찰 조사받아”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여성 출연자 19일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가 발각됐음을 알리고 설치자는 자진 출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2018-09-18 18:36
제주서 여성 2명 촬영한 '중국인 몰카범' 잡은 시민들

제주에서 여성 관광객 2명을 몰래 촬영하던 중국인 몰카범을 시민들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여성 관광객 2명이 중국인 남성이 자신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인 남성은 도망쳤고, 시민 한 명과 여성들이 그를 뒤쫓았다. 급박한 상황을 눈치챈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추격전에...

2018-09-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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