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국민 분노, 기대로 바꿀 수 있다"..."검찰, 강제수사 협력해 달라"

▲<YONHAP PHOTO-3244>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 [e-mail]/2021-03-29 14:10:5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정기관장들을 향해 “정부의 모든 행정 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실효성 있는 수사-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