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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2022-12-27 14:22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2022-12-26 20:48
작년 신생기업 6년 만에 감소…10곳 중 3곳 1년 안돼 폐업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로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에 그쳤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도 안돼 사업을 접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곳으로...

2022-12-22 12:59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2022-12-21 14:45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형 이하...

2022-12-21 14:35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를 위해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한다.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2022-12-21 14:00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2022-12-05 12:00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박에 서울 집값 반등?…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하는...

2022-12-05 07:00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만든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다. 반지하 주택은...

2022-11-30 13:54
HUG,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인가(등록)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리츠 인가에 대한 중복 검토가 줄어들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2-11-29 15:22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정부는 내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와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2022-11-28 15:02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아울러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2022-11-28 09:43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총 15조원으로 확대(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도 폐지된다.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가급적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8 09:41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2022-11-24 11:15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2-11-10 09:21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30% 수준)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

2022-11-10 08:52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2022-11-10 08:02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는 내년 1월부터 7월 중 준공되는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입찰 대상은 6개 권역, 43개 단지(2만5422가구)로, 발주금액은 103억 원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2022-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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