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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개별 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을 여럿 보유한...
    2022-07-25 18: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비아파트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상화 방안은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수상...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2022-07-20 16:36
  • 상반기 소형 아파트 청약 인기…전년 대비 3배 ‘껑충’
    상반기 소형 아파트 청약 인기…전년 대비 3배 ‘껑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인 가구 수는 2017년 1246만131가구에서 올해 6월 1537만3533가구로 5년 새 23% 증가했다. 비중도 늘었다. 2017년 1~2인 가구 비중은 58%였지만, 올해 6월 65%까지 상승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가격...
    2022-07-08 10:23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 마련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규제 11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개발...
    2022-07-03 12:00
  •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7872건이다. 지난해 6월 28일 2만44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74....
    2022-06-28 16:58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2022-06-24 13:5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6-23 14: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3 13:14
  • [분양특집] ‘리듬시티 우미린’…지구 내 상업시설 조성, 법조타운 시너지 기대
    [분양특집] ‘리듬시티 우미린’…지구 내 상업시설 조성, 법조타운 시너지 기대
    청약통장,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주택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의정부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2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0년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없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
    2022-06-22 18:30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정부의 독려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수년간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받아온 임대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2022-06-22 17:00
  •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4일 기준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2022-06-22 08:41
  •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10개월간 ‘청년 월세’ 20만원씩 지원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2022-06-20 11:15
  • LH, 부천·수원서 '국민 소통형 특별설계공모' 실시
    LH, 부천·수원서 '국민 소통형 특별설계공모' 실시
    공모 일정은 △응모등록(20일) △현장설명(22일) △질의회신(27일) △작품접수(7월 29일) △심사(8월 11일) 순이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LH는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주택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주거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국민...
    2022-06-14 08:45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또 공인중개업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인지 보고, 손해책임보험증서와 공제기간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그리고 잔금을 입금한 직후 등 최소 3번은 떼 봐야 합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7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채무 등을 확인해보세요. Q.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A....
    2022-06-11 13:00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 월세와 관리비 각각 25만 원에 등록됐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2022-05-30 17: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2022-05-30 11:35
  •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2022-05-21 17:35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 자금 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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