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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실제로 A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B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 회원권을 다수 매입해 주무 관청에...
    2023-08-23 14:32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주요 쟁점이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2023-08-17 17:32
  •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불황 빗겨간 상반기 실적 호조 스타트업은?
    실적 상승에는 단기임대 수요 증가와 앱 2.0 버전 출시를 통한 사용성 개선이 가장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론칭 이래 성장을 지속한 결과 현재 누적 거래액 160억 원, 누적 방 등록 수 1.3만 개, 누적 앱 다운로드 수 59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5월 출시한 삼삼엠투 앱 2.0 버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개선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2023-08-12 07:00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2023-08-01 11:00
  • 캠코, 대국민 온비드 공모전 ‘마이 온비드’와 함께해요
    캠코, 대국민 온비드 공모전 ‘마이 온비드’와 함께해요
    주제는 △온비드 입찰경험 및 노하우 △주거마련, 창업 등 낙찰물건 활용사례 △공공자산 임대ㆍ매각 성공사례 등이다. 참가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활용후기 전용 게시판에 후기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된다. ‘온비드 숏폼’ 분야는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4명 이내 팀) 참여가 가능하다. △온비드 이미지·장점·역할 △온비드 물건소개 △온비드 이용 Tip...
    2023-08-01 10:22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내달 10일부터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2023-07-25 10: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023-07-12 11: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2023-07-09 10:21
  • [2023 금융대전]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 대표 '부동산, 신흥 수퍼 리치 레벨업' 강연
    [2023 금융대전]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 대표 '부동산, 신흥 수퍼 리치 레벨업' 강연
    8년간 강남 빌딩 39개 동 매입, 36개 동 신축, 400개 호실 임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담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 강남빌딩 선정, 신축, 리모델링, 민원 대응, 준공, 시설관리, 임대관리 전과정을 실무 운영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부동산, 신흥 수퍼 리치 레벨업'을 주제로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4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07-06 10:3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2023-07-04 14:00
  •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2023-07-04 11: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 월세를 받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의 전략공천설 등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단행된...
    2023-07-03 12:00
  • “공공주택 혁신 설계 찾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시행
    “공공주택 혁신 설계 찾는다”…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시행
    통합공공임대 대상지는 하남교산(A15, A19), 남양주양정역세권(S7), 안산장상(A5), 인천경서(B2)다. 공모 일정은 이날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작품 접수 후 기술 및 설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당선 업체에는 각 사업의 설계권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2023-07-03 06:00
  •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제10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7월 13일 개최…'풍족한 미래를 위한 성공투자법' 공유
    8년간 강남 빌딩 39개 등을 매입하고 39개 동 신축, 400개 호실 임대 관리 등을 해온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강남건축 대표가 '부동산, 신흥 수퍼 리치 레벨업'을 주제로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4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2023-06-29 17:24
  • 아시아 금융 허브의 저력…싱가포르, 나홀로 상업용 부동산 호황
    아시아 금융 허브의 저력…싱가포르, 나홀로 상업용 부동산 호황
    싱가포르에서는 올해 1~5월에만 8000개 이상의 신규 법인이 등록됐다. 나이트프랭크는 올해 싱가포르의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대도시의 상업용 빌딩이 텅텅 비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부동산서비스업체 CBRE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 세계...
    2023-06-27 15:39
  • [키워드#] '경제 가치 61조' 2030 부산 엑스포···대전·여수 엑스포와 뭐가 다르길래?
    [키워드#] '경제 가치 61조' 2030 부산 엑스포···대전·여수 엑스포와 뭐가 다르길래?
    인정 엑스포는 부지와 국가관을 개최국이 모두 부담하고 참가국에 무료 임대 방식이지만,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에 부지만 제공할 뿐 나라별 국가관 건설은 모두 참가국이 부담합니다. 그만큼 등록 엑스포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우리나라가 개최한 2002 한일 월드컵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가져온 경제적 이익은 각각 17조 원과 29조 원. 2030...
    2023-06-26 16:27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법이 정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공매절차의 유예·정지신청 및...
    2023-06-20 05:00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전용 및 공용 부위의 품질 개선과 입주자 안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는...
    2023-06-13 09:35
  •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2023-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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