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청원 답변..."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공매도를 영구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31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내에 총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