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 △신용보증 비율 및 한도 확대 △대출만기 연장 △대외 채무지급보증 등을 시행함으로써 환변동 위험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거시경제대책회의후 한국 경제의 경우 기초 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으므로 장기적이고 냉철한...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시적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화가치의 절상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과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그는 “산은이 IPO추진를 연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안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현 정부와 여·야 합의로 입법된 산은 IPO 추진이 시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꼭 추진해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취임 1년 동안 ‘북한 연구 전담팀’을 두고...
현재 산은이 연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안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산은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동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산은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연내 IPO 추진을 위해 지난달 아시아와 북미...
쌍용건설 우발채무 대부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기존 매각 대금 할인 외에도 무리한 조건을 캠코측에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랜드가 보유한 실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쌍용건설은 디폴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캠코와 이랜드의 쌍용건설 지분 매각 가격협상 시한이 이날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IPO의 전제조건인 산업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각종 비난 여론에도 강 회장이 산은지주 겸 산업은행장에 취임한 것은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통한 메가뱅크 출범과 산은지주 IPO라는 명확한 목표가 뒷받침 됐지만, 사실상 이같은 계획이...
무디스는 이 은행들에 독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보증한 채무가 있다면서 추가 하향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일정
*실적발표
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현대차/삼성전기/제일기획
*경제지표
한국 2분기 GDP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6월 내구재 주문/미국 6월 미결주택매매
정부는 우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조30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기금은 정부가 예산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국회 승인 없이도 20% 이내(금융성 기금은 3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전체 기금 규모는 올 현재 총지출 기준으로 97조3000억원이다.
기금 규모가...
위원회는 태백의 경우 오투리조트 관련 지급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연말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에 대해서는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앞으로 재정건전화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아시안게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행사성 경비를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과 대구는 채무감축 계획에 따라...
남광토건 최대 PF인 김포프로젝트의 경우 PF대주단이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남광토건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7400억원의 지급보증채무가 전액 해소된다. 또 PF대주단이 사업권을 매각하면 20.41% 범위 내에서만 상환의무가 발생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모기업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동아건설도 조만간 M&A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AA+는 AAA에서 D까지 10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양호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다.
한편, AA+등급 획득으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한 조합은 기존에 영위하던 보증ㆍ융자사업 이외에 내달 2일부터 보유공제사업, 해외보증사업, 골프장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출범할 계획이다.
법리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던 연대보증인 의뢰인에게, 금융기관이었던 상대방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다시 철저하게 하여 결국 주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의뢰인은 변제를 면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재진변호사는 “과거에 자신만의 공고한 성을 쌓아왔던 것이 변호사의 위상이었다면 앞으로 변호사의 모습은 전문적인 법률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후속조치도 그만큼 다를 수 있다.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채권안정펀드 조성과 같은 대책이 고려되지 않는 점도 이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 없이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변화를 주시하며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지급보증)는 5월말 기준 1조8539억원으로 1분기말 자기자본의 0.5배, 2010년 매출액의 0.2배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선영귀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양호한 사업성과와 자기자본 완충력, 진행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발채무 위험수준은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대외채무도 3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대외채무 잔액은 3819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219억달러 늘었다. 2008년 1분기 248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정부가 재정통계를 개편한 후 국가채무 규모다. 정부는 지난 2월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IT,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신장세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가 중립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28로 전분기(22)보다 8포인트...
윤 장관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측면과 잠재적인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거시정책 전반을 아울러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등...
두산중공업이 체코의 스코다파워(Skoda Power)를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이 선정됐으며 이 당시 수출입은행은 전체 인수자금 4억5200만유로 중 1억1000만유로는 대출로 9000만 유로는 대외채무보증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트레이드파이낸스는 "두산중공업의 스코다파워 인수는 금융위기 상황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채 대부분을 일본 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대외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는 낮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출로 국채 발행과 부채가 증가할 경우 사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일본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