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ㆍ부산ㆍ대구ㆍ인천, '워크아웃' 위기 모면

행안부 28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결과 "워크아웃 대상 없다"

태백시를 비롯 부산ㆍ대구ㆍ인천시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피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 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5%)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 '주의' 후보에 오른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이 심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재정분석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

재정위기단체 '심각' 등급으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조직도 축소된다. '주의' 등급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원회는 태백의 경우 오투리조트 관련 지급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연말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에 대해서는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앞으로 재정건전화 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아시안게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행사성 경비를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과 대구는 채무감축 계획에 따라 채무비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