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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한국의 4대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것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미국이 흔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협력과 핵심기술 수출통제 및...
    2021-06-07 05:00
  • 미국 ‘아시아 차르’의 선포 “중국 포용의 시대는 끝났다”…바이든, 코로나19 기원 해명 지시
    미국 ‘아시아 차르’의 선포 “중국 포용의 시대는 끝났다”…바이든, 코로나19 기원 해명 지시
    멀고, 경제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캠벨은 그러면서 “최고의 중국 정책은 정말 좋은 아시아 정책”이라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중국을 견제할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올해 가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2021-05-27 15:45
  • [연원호의 세계경제] 21세기 ‘말편자의 못’, 반도체
    [연원호의 세계경제] 21세기 ‘말편자의 못’, 반도체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0년 4월 내부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의존 관계를 강화하여 외국이 공급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반격 및 억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자립 전략에는 기술 탈동조화(tech decoupling) 전략으로, 중국의...
    2021-04-12 05:00
  •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쿼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공통된 이익을 가진 국가그룹으로 확장하기를 원해 문 정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트럼프 정부는 임기 내내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한국과 충돌했다”며 “중국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만큼, 한국의 쿼드 참여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2021-03-10 14:5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7만 톤 무상원조를 통한 신남방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신북방 스마트팜 수출 확대, 아랍에미리트(UAE) 사막 벼 생산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연이어 개최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2021-01-11 13:39
  •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4자 안보 대화인 쿼드(Quad)를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봉쇄를 위해 EPN과 쿼드를 활용할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16일 바이든의 델라웨어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연설에서 새 정부의 통상 관련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노동과...
    2020-11-22 17:59
  •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미국,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선 한국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미국,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선 한국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은 국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세계 모든 국가에 지대한 파장을 몰고 온다. 국제 정세와 안보, 경제의 핵심 변수다. 특히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현안인 데다, 미국의 중국전략이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권교체 자체가 엄중한 불확실성의 시련이다. 바이든은 동맹의 복원을 내세웠다. 북핵...
    2020-11-09 1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9:30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7일(화) △부총리 08:00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회의(영상, 비공개)...
    2020-10-25 09:45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020-07-20 10:26
  •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은?'…대한상의, '제1차 통상 포럼' 개최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은?'…대한상의, '제1차 통상 포럼' 개최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지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China+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020-06-12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세종 중앙타운)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2020-04-26 10:03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사유 해소…원상회복 나서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사유 해소…원상회복 나서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성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2020-03-06 08:43
  • 전경련, 대미사절단 파견…"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차 제외" 요구
    전경련, 대미사절단 파견…"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차 제외" 요구
    사절단은 10일 첫 일정으로 미국 상무부 이안 스테프(Ian Steff) 부차관보, 국무부의 데이비드 밀(David Meale) 부차관보와 면담한 자리에서 통상ㆍ안보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계가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상무부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고 전경련 측은 전했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이안...
    2019-10-11 07:00
  •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방문 조기 달성…靑 “신남방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방문 조기 달성…靑 “신남방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안보 협력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주 보좌관은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도 4.3배 급증했다”며 “지난해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지 않은 대외...
    2019-09-05 16:00
  • [日 백색국가 제외] 정치권 한목소리 日 규탄…지소미아 폐기는 갈려
    [日 백색국가 제외] 정치권 한목소리 日 규탄…지소미아 폐기는 갈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안하무인 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2019-08-02 15:36
  • 유명희 "일본 수출 규제 조속한 해결 필요하다" 로스 "노력하겠다"
    유명희 "일본 수출 규제 조속한 해결 필요하다" 로스 "노력하겠다"
    산업부와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막기 위한 아웃 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도 한일 간 외교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협상국들에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RCEP 회의에서 유 본부장과 세코 경제산업상과의...
    2019-07-29 16:35
  • 유명희 본부장 “美 인사들, 日조치 해결에 역할할 것이라 말해”
    유명희 본부장 “美 인사들, 日조치 해결에 역할할 것이라 말해”
    이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은 이번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측 설명에 공감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업계도 일본의...
    2019-07-26 09:20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운영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인정받는다며 최근 발표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평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에 오른 점을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제 규범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우려도 들어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는 수출입 제한 조치...
    2019-07-24 10:10
  • 日 네트워크 가동 나선 전경련 “수출규제 철회해달라” 건의서 전달
    日 네트워크 가동 나선 전경련 “수출규제 철회해달라” 건의서 전달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으로,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 측에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2019-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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