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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홍남기 "중대재해법 시행…기업·경영계 불확실성 걷어줘야"
    정부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25일에는 대경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2월 초·중순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1분기...
    2022-01-24 17:09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첫째, IPEF는 ‘경제프레임워크’이지만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신통상 이슈와 경제안보 이슈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올해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바이든이 약 1.7조 달러 규모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2022-01-24 05:00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상존한다"며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선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나가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대면 수요 증가, 확장현실(XR)·5G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인터넷·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2022-01-20 08:38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2022-01-04 12:03
  •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2021-12-29 16:01
  •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내년 하반기 해소…신속통관 등으로 단기 대응"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내년 하반기 해소…신속통관 등으로 단기 대응"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전략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과다품목 점검 및 대응방안’, ‘요소(수) 및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반도체 공급망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이 논의됐다. 글로벌 대외경제·안보전략 동향점검 및 대응으는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한·미 인프라...
    2021-12-27 13:39
  •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는 ①인권문제 ②아웃바운드 투자 ③간주수출 ④공급망 재편이다. 미국은 과거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해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에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23일 서명했다. 이...
    2021-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2021-12-26 09:20
  •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집중관리한다...국방·우주·교통 분야 포함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집중관리한다...국방·우주·교통 분야 포함
    정부는 추가 협의 후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등 20대 우선관리품목과 요소수의 경우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바탕으로 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4000여개 품목의...
    2021-12-24 11:40
  • [2022 경방] 요소수 사태 막는다…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2022 경방] 요소수 사태 막는다…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두고 실무 작업반을 운영한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먼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2021-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성북구), 16:3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비공개)...
    2021-12-19 09:38
  • [유럽은 지금] 더 강한 EU를 향한 독일의 새 리더십, 숄츠 총리의 행보
    [유럽은 지금] 더 강한 EU를 향한 독일의 새 리더십, 숄츠 총리의 행보
    나아가 숄츠 총리는 유럽이 에너지 공급, 건강, 원자재 수입 및 디지털 기술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영역에서 덜 의존적이고, 역외 제재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등 유럽의 전략적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신정부는 경제, 안보, 외교 정책 이슈에서 유럽을 강하고 주권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로의 이행을 지지하고...
    2021-12-15 05:00
  •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2021-12-13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2.12~12.15 국외출장(호주) △통상교섭본부장 10:00 대경장(서울청사), 12.13~12.17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7:00 요소수...
    2021-12-12 09:30
  • 정부,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높은 100개 핵심품목 집중관리
    정부,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높은 100개 핵심품목 집중관리
    정부는 추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품목을 확정한다. 대상 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작업도 전개한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계획도 구체화한다. A-B-C-D, 4단계로 EWS 등급을 구성하고, A등급은 매주,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대...
    2021-12-10 13:38
  • 정부 "요소수 대응 1개월째…생산·공급 안정으로 수급 점차 정상화"
    정부 "요소수 대응 1개월째…생산·공급 안정으로 수급 점차 정상화"
    앞서 정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 초기였던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해외물량 확보, 재정·세제 지원 등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요소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7일까지 매일 총 27차례의 TF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2021-12-07 16:11
  • 2차 요소수 사태 차단한다…정부 100~200개 경제안보 품목 수급 방안 마련
    2차 요소수 사태 차단한다…정부 100~200개 경제안보 품목 수급 방안 마련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해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동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20대 품목 중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
    2021-11-26 10:00
  • 홍남기,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 방문…"GVC 안전망 구축 매진"
    홍남기,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 방문…"GVC 안전망 구축 매진"
    홍 부총리는 "협력모델은 소부장 정책이 실제 산업현장에 정착하여 작동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전략물자 및 중요 범용품목에 대한 GVC 안전망 구축 및 가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20개 품목 포함 여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전환, 수입선 대체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021-11-24 17:30
  • 정부, 핵심품목 대상 조기경보 시스템 다음 주부터 가동
    정부, 핵심품목 대상 조기경보 시스템 다음 주부터 가동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의 경우,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차관은 "L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의...
    2021-11-18 16:16
  •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추창근 칼럼]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미국은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무역과 안보의 중국 포위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강한 힘의 충돌로 국제 질서와 글로벌 경제구도, 지역안보 역학관계의 근본적이고 심대한 변화가 빨라질 것이다. 중국몽은 한마디로 ‘21세기 팍스시니카(Pax Sinica)’이다. 과거 ‘강했던 한나라와 번성했던 당나라’(强漢盛唐)의 부활로 비견되는데, 세계 중심인 중국에 바깥 존재들이...
    2021-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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