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10대 분야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국제정세나 중국의 군사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대만과의 통일을 진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모든 시도들이 동북아 지역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 한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본토와 대만...
나아가 미국은 중국의 첨단 항공 기술 유출 및 사이버 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을 더욱 대외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다. 작년 11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GE항공 등 미국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밀을 훔치려고 한 중국 스파이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미·중 간 국가 및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중 대립 속 에어버스 中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 회의의 의제 중 하나로 기시다 총리가 경제적 강압을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2주 전 필자가 패널로 참석했던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멜라니 하트(Melanie Hart) 미 국무차관 중국정책 자문은 “미국이 경제적 강압에 직면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지속으로 수출에 빨간불 켜지자 취임 후 처음으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다음날 곧바로 수출 신화를 이끌고 있는 '방산' 현장을 찾아 두번째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어 올 들어선 UAE 300억...
더구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 2011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MB)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실무를 맡았던 터라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미 펜타곤에서 안보 정세 브리핑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수준 예우로...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2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국경제 성적 ‘B’...
따라서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는 무시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유엔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사회주의 국가연대를 지속 강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대화 시도보다는 국지적 도발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 회장의 조언에 정부 규제의 본래 의미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일대일로와 사우디 국책 사업인 ‘비전 2030(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을 연계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되면서 5G, 신재생에너지, 디지털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에너지안보 구축과 위안화 국제화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제재의 중심에 서 있는 화웨이도 사우디 국책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은 ‘제11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기금운영...
윤 대통령은 당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응우옌 쑤언 푹 주석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경제와 노동, 문화,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교통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5세대 이동통신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약 70분에 걸쳐 진행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수출전략회의는 글로벌 복합...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5~16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날인 14일 인도네시아를 찾는다. 한-인니 기업 간담회와 G20 회원국 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 참여 서밋, 우리 측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견련)과 인니 상공회의소 공동주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5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식량·에너지 안보와...
또한 희소금속과 희토류와 관련한 11개국의 모임인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도 6월 출범시켰고, 반도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칩4(FAB4) 예비 회의도 9월 진행했다. 의약품 관련 구체적인 연대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원료의약품(API) 강자인 인도를 끌어안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시하거나 쿼드(QUAD)의 코로나 백신 관련...
원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경제적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2년 1분기 중국과 EU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유럽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EU 이사회나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의 대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37.3%)였다. 다음으로 ‘신규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지원’(26.1%)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통상전략 강화’ (25.3%), ‘주요 수출대상국과의 무역구조 분석 및 전략산업 육성’ (11.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점 협력해야 할 국가 1위는 미국...
속도를 내기보단 장기간의 비전을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가끔 경제안보회의를 주재, 참석하며 경제안보비서관 조직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과로 이어진다"며 "경제 뿐 아니라 다양한 비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의사결정, 정책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발족과 외교부 내 임시조직인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건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서다.
경제안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가 붙은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경제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