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미국 주도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감행되면 결의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이를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독자제재 언급은 결의안이 재차 막힐 경우에 대비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안보리 결의안 재추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양제츠...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설리번 보좌관이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개최했다.
유엔은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관한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합의 후 처음 열린 자리로,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최했다....
한미일 압박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근 중국·러시아 거부로 실패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결의안이 재차 막힌다면 한미일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외교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선 북한 핵실험 감행 시 추가 대북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 추진을 시도하고, 불발되면 한미일 독자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북한 자신의...
북한의 잇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외교부는 "미측의 이번 조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통한...
한편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불발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다.
미국이 만든 제재 결의안은 대북 원유 수출 상한을 연간 400만 배럴에서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 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후 원유 수출 상한과 관련한 삭감폭을 축소하는...
또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도록 우방국들과 공조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북한이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행동을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제재 결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제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다. 당시 북한에 의한 수입량 450만 배럴에서 90%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북 결의안 이행, 북한 주민의 인권 옹호,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노 본부장과 종전선언 제안도 협의했다면서 "나는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이 문제와 다른...
이에 대해 북한은 "흥미 있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적대시정책과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만 문제 삼는 '이중기준'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여야는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과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위해 피츠버그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더 큰 불안정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북한의)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확인할 수 없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3년 연속으로 불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났고, 외교부 북한 인권 대사는 5년째 공석이다.
무엇보다 의아한 사실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대통령이 유독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았을 때 문...
다만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위를 조절하며 미국 등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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