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불철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현재도 유효하다"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날짜, 내용 논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원내 수석 간 회동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이날 오전 중 결의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의안 명칭이나 내용에서 양측이...
연평도 실종 공무원 수색…북, 긴장유발 행위 즉각 중단 경고여당, 김정은 사과후 한발 물러서…여야 대북규탄 결의안도 불투명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수색 중인 우리 해군·해경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자체 수색을 통해 시신을 찾을 경우 남측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북측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긴급 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여야 원내수석대표 합의 마쳐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채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해 이르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측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이 “미국과 중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 핵 보유 정당화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첫걸음이 될 국회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에 통합당의 논의와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당론으로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북협력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북제재의 변화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조정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역사상 제재만으로 굴복한 나라는 없다"며 "그간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프로젝트 제재 면제 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새해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속도를 내고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린...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포함된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포부"라며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낸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가'라는 질문에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말해줄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 이 결의안에 대해 우리도 주목하고 있고,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간 도로와 철도 연결을 제제 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과 연결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시그니엘서울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정상간 특별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꾸준히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식 결의안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조각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은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관계 기관과 대학에서의 비공개 강연 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날 비건 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우리는 여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러 두 나라는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북한산 수산물 및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금은...
앞서 이들 상원 외교위-군사위 지도부는 지난 20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상정 바로 다음 날인 21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제임스 리시(공화)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제임스 인호프(공화) 군사위원장,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등 상원...
여기에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낸 대북 결의안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다"며 "우리 군의 정보 자산과 미국의 정보 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