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새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받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한다.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임명제청이 이르면 위원회 개최 당일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통상 추천위가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으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차장과 이 차관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다. 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윤경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