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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안철수, R&D 예산 삭감 작심 비판…“韓 미래 삭감하는 우 범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당정이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해야 한다”며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멈추고 과학기술자는 일자리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23-09-25 17:34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2023-09-22 12:22
  •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속보] 당정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 부과"
    2023-09-22 11:28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2023-09-22 11:22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09-19 15:59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정부·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2023-09-19 15:36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36.7%가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립·은둔청년은 18.5%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은 24.0%가 평균 605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년층 전반적으론 2021년 6월 기준 20대 이하의 24.3%가 우울...
    2023-09-19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2023-09-17 09:06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2023-09-12 09:30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2023-09-06 11:53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2023-09-03 21:01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지역 내 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2023-08-30 10:45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업무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문제점과 관련해 “공공분야 최대 큰...
    2023-08-28 13:22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28 10:18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08-27 14:00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병욱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대규모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2023-08-25 11:50
  • 윤재옥 "野, '수산업 망한다' 불안감 조성…탈출구가 반일 선동"
    윤재옥 "野, '수산업 망한다' 불안감 조성…탈출구가 반일 선동"
    윤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2023-08-24 11:27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이어 “태평양 연안의 18개국과 협의해서 10개의 지점에서 저희가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의 오염상태를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2023-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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