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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환영"

정부와 여당이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결정은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2023-10-30 16:00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가 진행됐고,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다. 이번 환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선 선지급이 당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행정청...

2023-10-30 09:53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내각, 대통령실 참모 등은 회의 직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이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2023-10-29 12:30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또...

2023-10-29 11:53
대통령실 "당 공천·운영 개입할 일 없어…여야 3자 회동, 상황 지켜봐야"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역제안하며 사실상 김 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이 수석은 "원래 저번에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실에서 식사할 때 김진표 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

2023-10-25 13:10
尹, 경제·방산 협력 확대 성과 집중…민생 위기 돌파

이후 2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 △김장철 물가 잡기(배추 가용물량 2900톤 및 사과 1만5000톤 조기 출하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김태효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 "제2의 중동...

2023-10-23 15:52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가을철 축제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2023-10-22 19:31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삶을...

2023-10-22 17:50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2023-10-22 16:54
당정, '민생 현안' 챙긴다…고위 당정 열어 경제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2기 체제를 꾸린 뒤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 네 가지 안건으로 진행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3-10-22 12:07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유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2023-10-20 10:17
대통령실 "야당도 국정 동반자…尹, 각계 이야기 경청할 것"

대통령실은 19일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여당과 협의를 진행해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만남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그 시도에 그치지 않고 각계 이야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2023-10-19 17:21
한덕수 총리 "국민 상당수는 의료 인력 확대 지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고 당정협의도 해봐야 한다"며 "국민이 에너지 절약하고 한국전력의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것. 또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것 이런 것 다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2023-10-18 17:18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은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그...

2023-10-18 16:16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는 없다고 밝힌 만큼 '총선 준비' 계기로 자연스럽게...

2023-10-16 16:11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6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정간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2023-10-15 11:20
당정 "합성생물학 투자로 신시장 창출…'가짜뉴스 방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확산 전략 및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성생물학에 대해선 학계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 인력 양성...

2023-10-05 11:09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진행된 당정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일단 거래소들은 협의체를 통해 상장...

2023-10-05 05: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상동기 범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2023-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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