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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석간)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업무협약(대전) △환경부 차관 14:45 홍수대응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환경부, 산업계·NGO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및...
    2023-07-02 10:1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23-06-28 15:01
  •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2023-06-28 10:51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2023-06-27 13:56
  • 냉방비 폭탄 우려…당정,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협의
    냉방비 폭탄 우려…당정,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협의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올여름 예고된 역대급 폭염에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냉방비 폭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2023-06-27 07:38
  • 당정 “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3∼5세 유아 교육과정 개정 추진”
    당정 “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3∼5세 유아 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19일에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교육부와 사교육 경감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2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날 협의한 내용을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2023-06-23 10:28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킬러문항,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근절시킬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그간 논란이...
    2023-06-21 17:06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당정도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권영세 의원안을 중심으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 신고와 소음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환경오염보호법'에 따라 공업·상업·도시 등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3-06-20 14:3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선 신상공개 범위 확대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진행키로 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피의자가 기소돼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2023-06-19 15:56
  •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尹이 던진 ‘공정수능’ 후폭풍…‘9월 모평’ 시험대
    수능·9월 모평 ‘킬러문항’ 없이 평이해지나 19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학교 교육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교육 범위 내 출제’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수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
    2023-06-19 15:06
  • “애들만 불쌍”…尹 수능 ‘킬러 문항’에 수험생도 강사도 혼란
    “애들만 불쌍”…尹 수능 ‘킬러 문항’에 수험생도 강사도 혼란
    이에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출제 기법을 점검하기로 했다.
    2023-06-19 14:54
  •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정부·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2023-06-19 12:13
  • 이주호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내용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이주호 "공교육 과정서 안 다룬 내용 수능 출제 배제…적정 난이도 확보"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2023-06-19 10:33
  •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日 어패류 수입 두 달 연속 감소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日 어패류 수입 두 달 연속 감소
    당정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조사 지점도 연안 52개에 75개를 추가하고 원근해 40개에 3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한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2023-06-19 09:56
  •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여당에서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정했다.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바다. 우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를 입기 쉬운 묻지마폭력까지...
    2023-06-18 17:33
  •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으로 수산물 피해가 예상되자 이 같은 대책들을 강구했다. 우선 정부는 포털사이트와 협업해 오염수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괴담’이 퍼지는 것을 막기...
    2023-06-18 17:06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023-06-18 16:54
  • [속보] 당정 "신상공개,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현재 얼굴 촬영토록 의원입법 추진"
    [속보] 당정 "신상공개,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현재 얼굴 촬영토록 의원입법 추진"
    18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06-18 16:28
  • [속보] 당정 "오염수 포털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토록"
    [속보] 당정 "오염수 포털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토록"
    18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06-18 16:26
  • [속보] 당정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개, 유통 전 전체 어종 검사 체계 구축"
    [속보] 당정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개, 유통 전 전체 어종 검사 체계 구축"
    18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06-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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