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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2023-08-23 11:16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22 13:53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2 13:36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또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23-08-18 17:04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5:18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2023-08-10 14:28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 마련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임시장소 후보지들을 검토해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3-08-08 12:13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감사 등 조치 이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 시 국정조사를 검토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양당은 상대 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나란히 부정적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시공이나 감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다"며 "범죄 혐의가...

2023-08-03 16:37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2023-08-02 19:52
[포토] 윤재옥-박대출, 새만금 잼버리 대신 고위당정협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고이란...

2023-08-02 17:57
[포토] 긴급 고위 당정협의,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대책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2 17:49
[포토] 원희룡-이한준 '단둘이 무슨 얘기?'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2 17:44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다”며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2023-08-02 14:11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2023-07-31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수산물시식 행사(진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30 10:18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2023-07-28 16:12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돼서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정은 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2023-07-28 09:27
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됐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2023-07-26 17:13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2023-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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