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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2023-11-06 09:42
  •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2023-11-06 09:36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됐음에도 2022년 3월 승진·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음주운전 했음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징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2023-11-02 14:00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2023-11-02 12:02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12월 1일까지...
    2023-11-02 09:36
  •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가입자 수, 출시 1년 만에 1500만 명”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가입자 수, 출시 1년 만에 1500만 명”
    앞서 넷플릭스는 가입자 둔화 속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하고 광고 요금제를 출시했다. 베이식 위드 애즈 요금제 가격은 한국에서 월 5500원으로 책정됐다. 넷플릭스는 광고주의 선택 폭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5초와 30초 길이의 광고 포맷만 있었지만, 10초와 20초, 60초 광고도 넣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광고...
    2023-11-02 08:14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11-02 05:00
  •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2023-11-01 15:47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2023-11-01 15:00
  •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단독]"응급실 내원비·독감 과열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소집
    최근 논란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와 독감 보험 등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단속하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잦은 소집과 정상적인 판매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월 1일과 2일 손보사 상품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차례로 불러 장기상품 과열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응급실 통원 일당이...
    2023-11-01 05:00
  • 한빛레이저, ‘이차전지 충방전시스템’ 고도화 나서…신성장동력 기대감 고조
    한빛레이저, ‘이차전지 충방전시스템’ 고도화 나서…신성장동력 기대감 고조
    한빛레이저는 ‘전류의 단속이 없는 직렬형 충방전 장치 및 방법’을 국내 특허 등록했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 이차전지 생산 주요 핵심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글로벌 이차전지 제조 및 화성설비 전문 업체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묵 한빛레이저 대표는 “레이저 전문 기업에서 친환경 기술...
    2023-10-31 09:08
  •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무단투기 폐기물에 관해서는 용산구와 한남3구역이 합동 계도, 단속, 수거한다.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은 조합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남3구역은 총...
    2023-10-30 13:30
  •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30분경 군인 신분이 아닌데도 군복과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마포구 홍대축제거리를 누빈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 및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2023-10-29 16:40
  •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최근 저가·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0월 한 달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명동·청계천 등에서도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2023-10-29 11:15
  • '히잡 실랑이' 16세 소녀, 뇌사 상태 끝에 결국 사망…반정부 시위 재점화 될까
    '히잡 실랑이' 16세 소녀, 뇌사 상태 끝에 결국 사망…반정부 시위 재점화 될까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히잡 착용 의무를 어긴 가라완드를 지도순찰대 소속 여성 대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란 당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가라완드가 저혈압 쇼크로 실신해 쓰러지면서 금속 구조물 등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라완드의 부모 역시 이란 국영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딸이 저혈압으로 쓰러졌을...
    2023-10-28 20:14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성동구는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적치물은 사전 제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도입한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도 활용한다. 사각지대 없는 CCTV 관제를 위해 인파신고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현장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구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
    2023-10-27 10:22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 역시 2019년 37회와 299대, 2020년 155회와 1707대, 2021년 353회와 6004대, 2022년 412회와 7461대 등 민원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314회 단속에서 5천163대를 점검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도 실적이 늘긴 늘었으나, 증가 폭이 민원이나 단속보다 훨씬 작았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10-27 09:03
  •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8월 마약류 월간동향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단속인원 한달 단속 인원만 3715명 (단위: 건) 단속건수 대마: 570 마약: 546 항정: 2599△2023년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 추이(단위: 건)1월: 1314 2월: 1286 3월: 1524 4월: 1463 5월: 1807 6월: 2858 7월: 4220 8월: 3715◇마약...
    2023-10-26 16:13
  •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아울러 기존 부착물 제거 등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과 동시에 부착방지시설 설치 구간을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방지시설의 확대 설치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14:35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2023-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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