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입력 2022-08-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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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 개편, 밀-콩 이모작 지원…'가루쌀' 지원 대상에 포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가루쌀과 밀·콩 생산단지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농업직불금을 개편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산직불금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 한도로 신설한다. 적용 대상은 4만7000가구로 예산은 51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유치를 병행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60곳에서 44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올해 45곳에서 내년 85곳으로 늘리고 예산은 415억 원을 추가고 배정했다.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은 2000명에서 두 배인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주택·농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패키지 예산도 1000억 원을 마련한다.

또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농업용 로봇 실증,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신설 등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4000억 원에서 내년 6000억 원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 예산 107억 원을 신설하고, 식품업체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올해 590억 원에서 내년에는 169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 품목과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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