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사법농단 의혹엔 “어쨌든 사태생긴 건 국민에 잘못”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2017년에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탈퇴했다.
한경협은 앞으로도 신규 회원사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420여 개 기업인 회원사를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류 회장 명의의 서한을 기업들에 발송하며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원사 확보에 적극 힘써왔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위한 한경협...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오산시 6선 의원에 도전한다. 안 의원은 “오산 시민들이 키워준 오산의 안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밝혀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경험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밝혀낼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4대 그룹은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2017년에 한경협(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탈퇴했었다.
한경협은 향후에도 신규 회원사 모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420여 개 기업인 회원사를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류진 회장 명의의 서한을 기업들에 발송하며 회원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원사 확보에 적극 힘써왔다.
다만 그간 한경협이 가입을...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총선에서 당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진이라도 어느 곳에나 배치해도 되는 건 아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권을 교체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면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라는 거대 권력이 국정을 가로막고 헌정을 농단하고 있다. 국회 권력까지 교체해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으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가 만료돼 지금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번에 혐의를 벗으면서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회장 등...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혐의를 벗는다면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내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병원비, 양육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했다.
1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친의 근황과 함께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고를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 전 감독이 방송인 김어준·주진우·배성재 씨 등과 함께 직은 단체 사진을 올리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왜 문 전 대통령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간직하는 것인지, 김어준과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조국과 관련이 없다는 차 전 감독은 무엇이냐”라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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