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주요 관계자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은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발했다. 어차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정농단 아닌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의혹 실체를 밝히고, 어느 쪽이 옳은지도 가려야 한다.
이어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 중의 국정농단”이라며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돌이켜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조작의 중심에는 늘 청와대가 있었다”며 “이는 조작이 누구의 뜻과 의지라는 걸...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이 대표는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일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갈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선거, 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 명 규모로 구성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양석조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고 송경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수사에 근무연이 있다. 신봉수 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안이 많다 보니 중앙지검장은 여러 사람 손 타지 말고...
文 "정부 폭주 심해…단식 염려" 李 "다른 방법 없었다"촛불집회에 3천명 운집…"尹, 권력 사적남용…국정농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이틀째인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공개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섰다. 야권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뿐만 아니라 “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하고, 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 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탈퇴한 지 6년 8개월 만이다.
엄밀히 따지면 4대 그룹의 복귀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한경협이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사됐다. 한경협이 기존 한경연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 4대 그룹 일부 계열사가 포함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김 위원이 언급한 4세 승계 포기 선언은 2020년 5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이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승계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것이다.
김 의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 연말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삼성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에 탈퇴한 만큼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준감위는 관계사는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해 이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SK그룹은 SK㈜,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등 4곳과 현대차그룹의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의 탈퇴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한경협의 방향을 묻는 말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CSIS 이사직을 지내고 있는 류 회장은 “한경협이 추구하는 가치가 CSIS와 맞닿아...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 다만 삼성증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김병준 전 대행은 임기를 마치고 상임고문으로 한경협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12년간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