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수석 부대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금융투자 및 파생상품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및 증권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국에 방문한 14~15일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의장을 각각 만났다....
이번 행사는 2월 7일 발족한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3대 경제단체 가운데 하나인 경제동우회와의 첫 번째 간담회로 한일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일본과의 사업 비중이 큰 우리 기업 대표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이어 "그런데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한 류 회장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파트너”라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경제에 도움이...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유력인사를 만나 한국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및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13일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수입규제·철강 쿼터 등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숙박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날 모인 경제, 산업 협·단체들과 함께 '온도주의' 디자인을 각각의 산업에 적용해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년 대비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전력 사용량이 모두 증가하는 등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한 상황...
이날 회의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현재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최종 수상작은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6개, 특별상 3개 이상(총 12개 이상)으로 시상 예정이며, 특별상은 시민 의견 반영 후 ‘건축상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상 심사과정 중 수상 후보작을 설계한 건축가의 공개 발표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그런데도 차기 후보 논의는 하반기나 돼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를 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발굴해 논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주 역할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공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요한 업무인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대화’는 중기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해 왔다.
이번 8차 정책 대화에서는 2022년 합의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의 9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5~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미션 이노베이션 연례 회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광업부와 '제5차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칠레는 리튬 매장량이 930만 톤으로 세계 1위 국가다. 전체 리튬 매장량의 33.2%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해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