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천은 지식재산②]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국내 첫 지식재산교육조례 제정…"지식재산 시민 인식 강화 발판"

▲추승우 서울시의회 지식재산특별위원장

“앞으로 지식재산의 질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지식재산특별위원장은 20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특허출원이나 그 이전 단계인 연구개발(R&D) 연계와 같은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7월에 지식재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을 맡은 추 의원은 “지식재산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에 달한 국내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노무사 출신인 추 의원은 지식재산에 대해 중소기업가나 근로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 최근에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자산의 지식재산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저작권이나 특허 등의 창출과 활용, 보호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교육 조례’를 제정했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시절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을 수 있는 제도권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국내 교육은 미흡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조례에는 지식재산 대중화와 시민의 인식 강화, 활용 촉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며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을 등록하고 부가가치 창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서울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서울시민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부터 이달까지 인식조사를 통해 이해도와 경험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포럼도 연다.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해 센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추의원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술 탈취로 이어지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도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유형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을 통해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역할과 효과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센터는 4명의 변리사를 포함해 10명 남짓한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시민이나 중소기업에 인지도가 낮은 상태”라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과 함께 해외 지식재산 창출 같은 분야로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식재산특별위는 지식재산 교육을 일반시민과 구체적인 사업화를 추진하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육청 등으로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부분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