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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장애인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해당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를 대리해 염전을 운영한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2-03-29 17:47
  •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심지어는 카타르의 노동착취 원인으로 지적되던 ‘카팔라’ 제도까지 이주 노동자를 옭아맸다. 카팔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후견인’ 제도다. 카팔라 제도는 국제사회의 비판 끝에 지난 2020년 8월에서야 폐지됐다. 수년간의 비판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월드컵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2022-03-25 15:30
  • ‘유퀴즈’ 출연 설악산 지게꾼, 노동 착취 금지 청원 올라와
    ‘유퀴즈’ 출연 설악산 지게꾼, 노동 착취 금지 청원 올라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지게꾼 임기종 씨가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설악산 국립공원의 마지막 지게꾼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1시간 반 동안 지게짐을 나르고 6000원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4일 현재 1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2022-02-14 14:38
  • 신세계인터 '자주', “2025년까지 의류 70% 이상 지속가능제품으로 대체”
    신세계인터 '자주', “2025년까지 의류 70% 이상 지속가능제품으로 대체”
    남녀 평등, 아동 노동 착취 금지, 농업 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익금은 아프리카 현지 농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재투자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을 따르는 CmiA 인증 면화는 전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투명하고도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CmiA...
    2022-02-07 11:10
  •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앞선 기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그래서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다. 이런 기술 진보가 있어야 남들만큼 일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국이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견해는 MIT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의 책(‘국가는 왜...
    2022-01-19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들은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들을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저임금 노동 착취 환경에 놓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학교가 학생 취업에 대한 책임을 개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 폐지 목소리에 전문가들 “본질적 해결 못 해” 반면, 일각에서는 현장실습 폐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운영...
    2022-01-17 05: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헤도닉 임금과 비정규직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주거나, 위험한 일을 떠넘기거나 하는 식의 노동 내 중간 착취 형태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동일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선언하였지만...
    2022-01-12 05:00
  •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인권 침해, 불법 운영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며 향후 코발트를 자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늘고 있다. 테크 업계는 데이터ㆍ사이버 보안도 ESG의 일부로 보고 관련 투자를...
    2022-01-04 09:1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이라며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택배, 대리기사 등 저임금 노동에 매달리게 되고, 저임금 노동시장은 과당 경쟁에 빠진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 역시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후보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2022-01-03 05:00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21일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비슷한 의상의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유튜브 룩북 영상이 아닌 ‘패트리온’이라는 창작자 후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지적하면서다. 그간 창작자 후원 플랫폼으로만 알려졌던 패트리온이 성인 콘텐츠의 홍보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란물 유포 온상으로...
    2021-12-23 17:00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그 속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다. 은행과 콜센터의 계약은 업체들의 입찰로 이뤄진다. 하청업체인 콜센터들이 은행에 입찰을 하면, 은행들이 이들의 입찰가격, 인력 및 조직 운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다수의 은행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를 계약 기간(약 2년) 내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근거...
    2021-11-24 19:54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제안 내용은 한미 FTA 노동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이다.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양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제2차...
    2021-11-19 15:40
  •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귀족노조의 노동자 약탈,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노동력 착취,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등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노동시장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힘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 보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3 15:25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던 박씨는 최근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생활감시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인권연구소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신안 염전 현장에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 명이 노동 착취를...
    2021-10-28 10:49
  •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2021-10-12 21:20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이어 “제주 생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실습생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고 '노동 착취 실습'에 머물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망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에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2021-10-08 09:34
  •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민주노총, 오는 20일 총파업 강행…대규모 집회도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예정대로 이달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설명과 경험이 필요 없는 이 공고한 착취의 시스템을 깨기 위한 첫걸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2021-10-07 17:44
  •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금융인사이트] 3선 국회의원 출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국감 증인대 서나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이며, 운용 수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에서도 장 의원은 “DC형은 굉장히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부분 들어있는데 은행, 보험이 이를 받아 운용해 정해진 이자만 주고 나머지 마진을 먹는다”라며 “은행이 DC에서 벌어들인 수수료만 올해 2000억 원정도, 이를...
    2021-10-05 19:40
  • [글로벌 기후파업] 기후선거가 온다
    [글로벌 기후파업] 기후선거가 온다
    이정미 후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서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운전분야 노무비 지급개선, 비정규직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낙찰률 폐지, 공동수급 의무화 저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021-09-24 16:38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이러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접근과 동시에 미국은 노동·인권 착취 생산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 부과로 즉각적 처분을 진행해 왔다. WRO는 미 세관에서 규제 대상 물품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수출기업이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파기 처분하는 조치이다. 90년대 초중반 미국은 WRO 부과 방식에 의존하여 해당 이슈를...
    2021-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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