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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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씨의 염전에서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B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A 씨의 처벌불원서를 판결 선고 3일 전에 제출했다.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2021-02-16 16:11
안산 오목사 부부, 몸사진 공개 이유…'구마교회' 공부방 물맥 "얼굴에 똥 발라라"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안산 구마교회 오목사 부부에게 성착취와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청년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앞서 안산 오목사에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화제가 됐다. 이후 교회 측은 오목사의 몸 사진 공개하며 성폭력을 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에는 오목사의 앙상한 다리가 담겨있었다....

2021-01-17 00:02
중국 신장 위구르 관련 미국 제재에 일본 배후설 제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신장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을 착취하고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 제품 수입을 모두 금지했고, 인권유린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와 반도체 업체 SMIC 등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SCMP는 일본 내에서...

2020-12-29 15:45
미국, 인권유린 혐의로 DJI 등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당시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강제 노동을 착취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DJI는 세계 최대 드론 생산업체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드론을 통한 공중 촬영이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DJI 제품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중국의...

2020-12-20 10:47
미국, 북한 석탄 수출 추가 제재…중국 압박 목적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종종 석탄을 포함한 광산 산업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강제 노동을 이용해 자국민을 착취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 대상 추가는 중국의 조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중국 업체가 계속해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2020-12-09 10:42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민 의원은 “그전까진 머릿속에 있던 여성 차별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착취가 그때 실감 났다”고 말했다. 고위급의 행정 공무원들은 남자 직원의 수가 우세했다는 뜻에서다. 민 의원은 “인사차별은 물론, 여성은 동등한 기회도 없었다”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불리한 측면에 놓여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금녀의 공간’인 이유 금녀의...

2020-12-07 05:00
중국 인권 탄압에 칼 빼든 미국…신장産 면 수입 금지

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중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강제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신장생산건설병단(XPCC)에서 나오는 모든 면 제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XPCC와 계열사가 만든 제품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수확된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의류에도...

2020-12-03 17:27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정의당은 전날 "최근 며칠 사이에도 노동자들이 추락사로 숨졌다"라며 "약자의 삶을 보듬는 또 다른 영웅의 모습이 보건교사 안은영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번 기획을 설명했는데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2020-10-16 06:00
[노인빈곤 보고서①] 소비 줄고 외부활동 끊겨… 4명 중 1명만 ‘삶 만족’

전태일의 분신(1970년)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당시 대다수 생산직·건설직 근로자는 성장을 앞세운 병폐적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부흥기인 1980~1990년대엔 경력관리 실패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했다. 보사연이 6월 발간한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이주미·김태완)’ 보고서에 따르면...

2020-10-12 05:00
[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노동자로서 착취만 되고 있고 피교육자로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전공의가) 노동자로서 역할만 한 점을 드러낸 하나의 계기였다”며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정부 또한 양질의 의사양성과정이나 지원방향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2020-10-02 10:33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우리는 식민의 착취도, 전쟁의 폐허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힘듭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라는 글을 써 붙인 가게가 있습니다....

2020-09-07 14:11
[장석주의 시각] 빈둥거림보다 더 바쁜 삶은 없다

저 도시에서 속도와 성과를 재촉하는 삶에 내몰린 나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내 안에 도사린 빈둥거림을 몰아내고 죽을 둥 살 둥 머리를 굴리며 허둥대며 사는 게 좋은 삶인 줄 알았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 공허함이라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너구리와 고라니가 수시로 출몰하는 시골에 내려와 텃밭 1천...

2020-08-26 17:29
[청년, 착취당하다③] '기한 맞춰야 해서…' 일과 건강 맞바꾸는 IT 개발자

[편집자주]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과로로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IT 개발자 박덕호(30·가명) 씨는 서울 구로구에 4평(13.22㎡)이 채 되지 않은 원룸에 입주했다. 비좁은...

2020-07-17 16:19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편집자주]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과로로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황기선(가명·33) 씨. 해당 학과에서 연구 조교를 맡은...

2020-07-15 17:00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 알선, 상습제작 등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2020-07-13 21:27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를 놓친다면 노동자는 혁신을 위한 비용이 될 뿐이고, 기업은 착취자가 될 뿐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도 하루 평균 13.7시간으로...

2020-07-13 17:51
[청년, 착취당하다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꿈 저당 잡힌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은 꿈도 못 꾸고요." ◇만연한 저임금…방송국·아나운서 아카데미 제휴한 '노동 착취' 일부 소형 방송국과 인터넷 방송국은 정기적으로 일감을 준다며 저임금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리포트 작성과 방송 진행을 도맡지만, 일당 2만5000원~6만 원을 지급한다. 아나운서 일의 특성상 새벽과 야간에 일 할 때도...

2020-07-13 16:34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한 씨 측 대리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2016년 10월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8개월이...

2020-07-07 15:44
이순재 입장문 "이순재 부인 건강 좋지 않아 도움받았던 건 사실…'머슴살이'는 과장"

전혀 못하셔서 필요하신 물건을 주문해드리고 현금을 입금 받았고, 생수병이나 무거운 물건은 제가 당연히 옮겨드렸다. 집을 오가면서 분리수거를 가끔 해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 노동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로한 두 분 만이 사시는 곳에 젊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은 도와드리고 싶었다"면서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0-07-01 10:47
[출근길] 이두희♥지숙 10월 결혼·이순재 매니저 갑질 반박·김미려 악플러에 경고·유승준 근황 (연예)

분리수거를 가끔 해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난 이게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오히려 주문해드린 물건의 값보다 많은 돈을 입금해 주셨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백 씨는 이전에 "꿈을 이용당한 것 같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며 전 매니저 A 씨가 다른 배우 지망생 매니저도...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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