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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2023-06-26 05:0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2023-06-21 15:00
  •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미 국무부,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2023-06-16 09:57
  • 김태리, 번역 ‘재능기부’ 구인 사과…“불편 드려 진심으로 죄송”
    김태리, 번역 ‘재능기부’ 구인 사과…“불편 드려 진심으로 죄송”
    해당 게시글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고 팬들의 노동력을 ‘재능기부’ 형태로 착취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거기가 여긴가’ 모든 시리즈 영상물에서는 광고를 포함한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김태리가 ‘거기가 어딘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현재 진행하는 영어 자막까지 오직 팬분들을 위한 마음...
    2023-05-23 10:32
  • 尹, G7서 "우크라 침공, 국제 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尹, G7서 "우크라 침공, 국제 규범과 법치 정면 위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월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2023-05-21 16:41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착취방지법 상반기 입법을 예고했다....
    2023-05-18 15:04
  •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일본의 강제 징용’을 입력하자, 챗GPT는 “일본의 강제 징용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징용한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 노동자는 대부분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일했으며, 일본이 군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으로 이들을 이용했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2023-05-11 17:08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이번 종합계획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행위’, ‘수단’도 구체화해 관계기관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인신매매 보고서’의 권고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2023-03-27 13:29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의 학원에서 일하던 한 강사가 5년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을 찾은 것. 당시 상담을 맡은 노무사는 “의지가 박약하지도 않고 똘똘한 사람이었다. 임금 체불은 통상적이지 않다. 숙식하면서 잡일도 다 했더라”라며 “지나간 소리로 성희롱이라는 소리를 했다. 어린애들 데려다 어른이 무슨 짓을 했나 싶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칼렛이라는 가명을 쓴...
    2023-03-25 23:46
  •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NSC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NSC 임석 이후 일본 출국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2023-03-16 10:49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따라서 노동 능력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사회보험이나 구빈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 증가를 늘려 국가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먹이가 풍부하거나, 아니면 천적이 없는 경우이다. 동물은 자신이 사는 공간에 먹이가 없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면 스스로 개체 수를...
    2023-03-16 05: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또한, 산업혁명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 부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과정이었으며 어린이와 여성을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착취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도 유발하였다. 산업혁명은 소수 기업가와 부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력기계에 대한 공포, 즉 ‘동력기계 포비아’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기모터 등 새로운 동력기계가...
    2023-03-14 05: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만약 종교 단체의 지도자 등이 교리를 빌미로 금전 혹은 노동력을 요구한다면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헌신, 진리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의 행동, 관념을 통제하려 든다면 사이비 종교임을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2023-03-06 16:17
  •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해당 공고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하라고?”,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는 공고는 처음”, “200만 원에 노예 구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해당 글은 정식으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아니다”라며 “인스타로 제 지인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용 홍보글이었다”고 해명했다....
    2023-02-24 09:03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착취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노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며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주(민) 노동자] 목차1-1.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2023-01-13 08:00
  •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노(勞勞) 간에 비대칭·이중구조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초대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았을 때...
    2023-01-11 17:09
  •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첨단업종에서 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열정페이’ 착취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를 예고하면서 IT업계 사례를 자주 거론한다. 결론은 2018년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작 출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국에 추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2022-12-28 05:00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이어 “(운송회사는)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으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입제도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2022-12-27 18:42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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