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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언제될까
    [기자수첩]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언제될까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였던 기존 영업시간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관공서·식당 등 타 업종에서는 영업시간을 정상화했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단축 근무를 유지 중이다. 일상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은행은 여전히 비정상화 상태다. 어렵게 은행 창구를 찾아도 한숨만...
    2023-01-08 16: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되나... 노사 TF 구성 논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되나... 노사 TF 구성 논의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진행하는 노사협의에서 영업시간 단축 해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에 TF 구성을 건의했다.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이날 진행하는 노사협의에서 TF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만간 TF구성을 마무리 지을...
    2023-01-03 14:54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2022-12-21 14:08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기업 대비 중기업의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고용은 감소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시행된 중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이 4.06명 줄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임수환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신규고용 추세를 보면...
    2022-12-20 15:46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부업 뛰는 가구주 36.8만명…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청년층‧고령층 중심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접근성 높은 비대면, 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12-20 06:00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이제와서는 민주당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 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유지에 대해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2022-12-20 06:00
  •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2022-12-16 08:49
  • 폴라리스오피스,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ㆍ생활 균형 향상 부문 높은 평가”
    폴라리스오피스,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ㆍ생활 균형 향상 부문 높은 평가”
    폴라리스오피스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 생활 균형 향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2022-12-15 08:35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KDI는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는 주 60시간 이상, 남성 근로자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2022-12-13 18:14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또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방향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안을...
    2022-12-13 16:45
  •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은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촉진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일‧생활 균형의 모범적 실천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업 등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잡코리아는 신규 고용 증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늘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잡코리아의 전체 임직원...
    2022-12-13 12:02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는 “비용절감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간 단축이 필수적인 벤처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때때로 제약이 된다”며 “근로복지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못...
    2022-12-05 16:42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육아부담 해소 ‘유연한 일자리’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유연한 일자리’가 경제 전체에서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연한 일자리란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시간도...
    2022-12-01 05:00
  •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임직원 전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출근이 힘든 상황일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전사 타운홀 미팅에서 ‘공감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초과 근무 단축와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2022-11-24 10:05
  •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 '주→월 이상' 확대…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야간·위험노동 종사자 및 불가피한 장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모든 사업장에 당장 시행해도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에 따른 근로시간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2022-11-17 15:03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노동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여기에는 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노동자와 고용주 등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이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력 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2022-11-09 14:00
  •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찬성 측 "주 52시간제 인력난 심화 노동시간 늘려 납기일 맞춰야"반대 측 "노동의 질 낮추는 단기처방 고용 확대 통해 실업자 줄여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반대하는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없다. 조선사들이 인력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처방에 그치는 점이 문제다. 노동 시간을...
    2022-11-02 16:56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2022-10-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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