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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단기적 대응책보다는 성평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에 계속해서 힘을 쏟아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우리 정부는 시범사업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2023-08-01 16:05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김원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고용불안으로 단기간에 입‧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2023-07-20 16:03
  •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확산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확산
    1일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공정 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현장 환경 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 결정 △새로운 생산ㆍ물류 방식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 혁신 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 성과 증대뿐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 성과를...
    2023-07-20 11:14
  •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에 교육부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돌봄·교육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하나의 축은 '근로 여건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벌이 부부의 근로 여건이 아이들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게 돼야 가정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돌봄...
    2023-07-13 16:44
  •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2023-07-13 06:00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에 나섰고, 덩달아 신규 채용도 급격하게 줄면서 2020년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죠. 그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1.5% 역대 최저였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경험을 또 반복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경영계의...
    2023-07-06 08:44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줄였다. 예전에는 주유소당 직원 수가 평균 5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디지털출력복사 사업을 하는 B사는 로봇팔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적자를 보면서...
    2023-07-03 13:37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균등화 등의 연대를 통해 모두가 좋은 노동을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수능에 대한 관심만큼, 좋은 노동에 대한 관심,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일어나면, ‘킬러’ 수능과 대학 입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3-06-26 05:00
  • 미국 고용시장 새 트렌드…기업, 고용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줄여
    미국 고용시장 새 트렌드…기업, 고용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줄여
    아메미야 아이치 노무라증권 미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정리해고 물결의 전조 증상으로 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무시간 단축 흐름을 단순히 대량해고의 선행지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기업이 직원들의...
    2023-06-19 17:31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속보] 李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미래산업기반 구축‧벤처스타트업 활성화‧노동시간 단축”
    [속보] 李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미래산업기반 구축‧벤처스타트업 활성화‧노동시간 단축”
    2023-06-19 11:34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직종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2023-06-14 05:00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주 4일제’ 어떤 영향 주나 보니…“기업 성과·생산성·직원 복지 긍정적 효과” 사실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유치원 교사, 회사원, 사회복지사, 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35시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하는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연봉은 똑같이 유지하고...
    2023-06-13 16:18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따는 응답은 33.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2023-06-08 09:15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2023-06-01 16:58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5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허용하는 방식인 현행 제도를 사업주가 연 1회 권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2023-06-01 11:15
  •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산업포장 수훈
    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2023-05-29 09:58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노동자의 휴식권이 결과적으로 침해받는다.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설명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람은 더 필요해졌지만 기업들은 인건비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추가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인력 부족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경우가 있냐는...
    2023-05-15 05: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2023-05-11 11:4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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