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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과 간헐적 파업을 통해 사용자의 징계권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징계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고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법과 판례가 분쟁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다.
    2023-09-20 06:0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중간 관리자들이 다수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체 일부를 꼬집는 폭력행위,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키보드를 던지는 등 위협행위 등도 확인됐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2023-09-17 12: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2023-09-13 14:5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해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창업주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023-09-10 12:00
  •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필라 4 공정경제 분야에선 각국의 노동법과의 관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라 4는 개도국엔 취약한 부분으로 난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예측된다. 7월 IPEF 참여국들은 한국 부산에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차례 벌이는 등 협상 진전을...
    2023-09-10 11:23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2023-09-07 14:30
  •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블룸버그는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현대차에 납품하는 앨라배마 일부 현지 공급사들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후 노동·시민단체들이 공급망 전반의 노동여건을 두고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형 노조들은 현대차 미국법인과의 해당 협약 체결에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현대와 협약을 체결한 뒤 새 공장에...
    2023-08-28 15:13
  •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이어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젤기업(10인 이상 근로, 3년간 고성장 기준 충족) 양성과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언제나 쉽게 진입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023-08-28 12:00
  •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정도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3-08-23 12:27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로 방식이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 전의 획일적인 시간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게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2023-08-17 10:34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준용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2023-08-01 10:00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2023-07-31 10: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대법원이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1998년 노동법 개정 과정을 통해 ‘근로조건’ 일반이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노동조합법에 명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는 이익분쟁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통설적 지위에 있습니다.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2023-07-29 08:00
  • '경험 쌓고, 정규직 전환도'…경기도, 중기서 근무할 청년 모집
    '경험 쌓고, 정규직 전환도'…경기도, 중기서 근무할 청년 모집
    경기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월 240만 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근무 전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1~2차 모집 결과 기업 25곳과 청년 44명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차 참여자 모집은 올해...
    2023-07-25 09:42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와 사의 관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을 매개한 인간관계인 만큼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잠재돼 있고, 노무사에게는 노동법이라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힘이 들어도 노사관계의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보면 나도 나름 ‘낭만 노무사’로서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윤서정 선생...
    2023-07-24 05:00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그러면서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19년 만에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필수 인력을 파업에서...
    2023-07-13 09:27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이런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노동법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겠지만, ‘근로자 기본권 보장’이란 원칙만큼은 유지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이든, 노조법이든 노동관계법은 사용자로부터 ‘상대적 을’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누구나 파업해 ‘책임 없는 이’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2023-06-04 13:28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박순영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경험을 갖춰 노동법 분야 전문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2023-06-01 06: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노동법 한 줄 바꾸는 게 데모 백 번보다 나을 수 있다” 82학번인 정 원장은 대학 입학 후 광주민주화 운동을 알게 되면서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두 번이나 감옥에 다녀왔을 정도로 민주 투사였지만, 어느 순간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 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구나. 노동법 한 줄 바꾸는 게 데모 백 번 하는...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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