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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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삼성 통합노조 출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이며, 그중에서도 조세 경쟁력은 중요한...

2024-02-21 16:30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 장관은 “카르텔은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의 담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노무법인과 병원이 환자를 매개로 하는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나 담합 정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2024-02-20 12:00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지난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수입 보류바스프, 작년 말부터 현지 합작사 지분 처분 시작왕이, 뮌헨안보회의서 인권탄압 지적에 반박 독일의 두 거대 기업인 폭스바겐과 바스프가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논란에 현지 사업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인권탄압 지적은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18일...

2024-02-19 16:20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47명 전원에 대한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전공의는 당직을 비롯해 환자 치료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병원을 비우면 입원과 수술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단체를 향해...

2024-02-18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4: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성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4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석간) △'23년...

2024-02-18 09:54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폭스바겐 측은 성명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 모두에서 인권 침해 관련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하청업체 중 한 곳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정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심각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종료될...

2024-02-15 15:41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이에 서울지역 초등생 자녀를 둔 황인욱 씨는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안정적 관계가 핵심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가 계속 바뀌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없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위한 전용교실이 없는 학교도 문제라고 했다. 황 씨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는 곳에서는...

2024-02-14 14: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즉,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해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2024-02-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

2024-02-12 08:36
중공업계, 안전사고 늘어나는 명절 앞두고 안전 강조 행사 및 소통 나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망을 비롯한 산재 사고는 명절 연휴 전후에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간 설날 연휴 전후 산재 사망자 수는 연휴 5일 전엔 10명이었지만, 2일 전에는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추석 연휴 시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추석 연휴를 10일을 전후로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하루평균 2.27명이었는데, 그 외 기간은 1....

2024-02-09 07:00
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퇴근 후 연락하면 불법

호주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가 연락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벌금을 물도록 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2024-02-08 15:57
'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또 작업 시작 전,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2024-02-06 18:58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2024-02-06 16:06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 부동산...

2024-02-06 14:3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4-02-06 09:3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2024-02-05 05:00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3교대 근무, 저임금,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을 일찍 떠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간호사 증원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간호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간호계와 소통해 왔다. 하지만 종합대책 발표 직후, 같은 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2024-02-04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에게...

2024-02-03 06:00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만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8명의 직원을 거느린 쭈꾸미 가게 주인 주은정(가명, 59) 씨는 “장사도 어려운 데 이런 작은 식당에서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2024-0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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