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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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2024-02-01 16:35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경총 1~2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노동시장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제도 개선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24-02-01 11:00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4-01-30 16:03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김상민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2024-01-30 14: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실태조사 등을...

2024-01-29 20:52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2024-01-29 14:04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2024-01-29 10:3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2024-01-29 06: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2024-01-28 15: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023년 담배시장 동향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2024-01-26 19:40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2024-01-26 10:41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또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만큼 법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별도로 할...

2024-01-25 16:19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자 중 65.2%가 55세 이상이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10.6%로 확대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2024-01-25 16:00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동시에 대유위니아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2024-01-24 16:26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거듭 재정 지원 방안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건을 추가하며 법 시행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어려운 걸 민주당에서도 알면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1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처리하는 경우의 수도...

2024-01-24 15:37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2024-01-24 05: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85.6%에 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2024-0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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