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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2: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024-03-11 16:09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2024-03-08 14:50
  •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여성 리더로 살아남은 법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고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포용하기(Inspire Inclusion)’로 여성을 위한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2024-03-08 06:00
  •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4-03-06 17:5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생어무(有生於無)/코리아 디스카운트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생어무(有生於無)/코리아 디스카운트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 등 정치 외교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고운 우리말 / 모종비 모종하기 알맞을 때 오는 비를 뜻하는 말. ☆ 유머 / 두려운...
    2024-03-06 05: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4-03-04 21:54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2024-03-04 12: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2024-03-04 10:32
  •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듯이, 하나의 관계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를 반드시 노동을 사고파는 거래관계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가족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시도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오랜 기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03-04 06:00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3 10:45
  •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5대 정책은 △미·중 관계 재정립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
    2024-03-03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2024-03-03 08:23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2024-03-01 16:12
  •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이는 탄소중립 선도, 물류·유통 산업 성장기반 조성, 택배 노동자 근로 여건 현대화 등으로 차세대 물류 거점단지로서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교통망 및 접근성 방안도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추진한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외부교통개선대책 분담금...
    2024-02-29 06: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2-28 15:2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2024-02-27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한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 간 3자 협력방안 논의 △고용노동부,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2024-02-25 08:51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2024-02-22 13:14
  •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이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2024-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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