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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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커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2024-01-23 15:2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2024-01-23 12:00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2024-01-23 05: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25% 더 받으며 격차가 커졌고, 이후 꾸준히 올라 2008년부터는...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2024-01-21 09:34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 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2024-01-18 16:00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간부 등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16일 기준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2024-01-18 10: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2024-01-15 16:04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2024-01-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2024-01-14 08:12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고(故) 이선균 배우 죽음…문화예술인ㆍ단체 애도 성명봉준호 감독 "수사 보안에 문제 없었는지 규명해야""황색언론ㆍ사이버 레커"…자극적인 언론 보도 규탄 봉준호 감독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관해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

2024-01-12 12:27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2024-01-11 09:00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33개 기업을 선정했다. 다날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결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는 등 여러...

2024-01-05 10:11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정부 들어 TF에서 금융당국과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며 “ 금리 인상과 실적 감소 등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수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적격비용 재산정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다 보니 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제반 작업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일정에 비춰...

2024-01-05 05:00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01-04 15:29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2024-01-03 15:53
尹, 신년인사회 찾아…"민생 위해 함께 일하자" [종합]

한편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이어진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렀다"고...

2024-01-03 14:17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하지만 현 북한인권법은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남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2024-01-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윤 대통령 신년사, 새해 첫날 오전 생중계 예정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해결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렇게 정책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다. 신년사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내일 신년사에서 윤...

2023-12-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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