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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22대 총선, '네거티브' 아닌 '공약 선거'가 되길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사안보다 이를 더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커윈 스윈트는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비롯해 제3지대의 정당들도 공천을 통해 후보들을 확정해나가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2024-03-21 05:00
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상 재해가 원인…정부 특단 조치"

대통령실은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권의 지적에...

2024-03-19 16:28
"탄소 중립 달성한다"…건설업계, 친환경 자재 개발·폐기물 재활용 속도

현대건설 관계자는 "2010년부터 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연구원에서 신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재료·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넷제로'를 넘어 '탄소네거티브'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탄소 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을...

2024-03-12 14:05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한경연...

2024-02-26 14:0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벤처재창업공제 사업을...

2024-02-19 06:00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24-02-14 10:30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2024-01-25 10:09
윤재옥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지난 총선은 실패한 실험”

그는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24-01-16 10:36
[CEO 탐구생활]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 '정통 대우맨'의 근본 리더십…"연은 역풍에 높이 난다"

더불어 업계 안팎에서 불거진 '중흥 리스크'란 근거 없는 네거티브도 극복해야 했다. 백 사장은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 이러한 악재를 정면돌파했다. 우선 그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또 국내 개발 사업 및 해외 사업 확대,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2024-01-14 17:00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2024-01-10 06:57
OCI 이어 한화큐셀도 美 대규모 공급 계약…태양광 수익성 회복 ‘청신호’ [종합]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한화큐셀은 2.5GW의 모듈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계약에서 총 공급 규모가 12GW로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OCI홀딩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이 미국 태양광 업체 큐빅PV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2024-01-09 16:27
한화큐셀, MS와 美 사상 최대 규모 태양광 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바비 홀리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한화큐셀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2024-01-09 09:24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그러면서 “기업 관련 세제, 노동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법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 자율성을 확보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체계를 확립한다면 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ESG 경영과 R&D 및 신사업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적극적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도 뒷받침할 것을...

2023-12-28 14:03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2023-12-28 13:30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포퓰리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포지티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MZ세대 등이 저희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론 수렴을 통해 공약을 개발할 것”이라며 “공약도 ‘덕질’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

2023-12-22 14:28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혁신특구 육성을 위해 79억 원이 신설됐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안 2091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8월 정부 제출안에서 중기부는 위기...

2023-12-21 16:58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2023-12-12 10:39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셨다”면서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거티브 규제’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2023-11-29 16:1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마침 한 건설업자가 김 전 시장 형제와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이 내용을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2023-11-29 15:47
등급 상향에 경기침체 공포 모르는 이 기업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BBB- 네거티브(Negative)’로 확정해 발표했다. 종전에는 ‘BBB- 크레딧 워치 네거티브(Credit Watch Negative)’였다. 무디스도 SK이노베이션의 기업 신용등급을 ‘Baa3’로 재확인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SK온이 운영 효율성 개선과 IRA의 AMPC...

2023-1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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