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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권을 다투는 경쟁이지만 네거티브 전략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서울의 한 30대 변호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같은 업계 종사자끼리 비난하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변호사는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를 징계하느냐 마느냐로 의견이 나뉘는 데다, 결선투표 폐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
    2023-01-07 10: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극심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영국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74년) 이후 5년 만에 사고사망 만인율이 30%(0.34 → 0.24) 줄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2023-01-02 05:00
  • 네이버, 2년 연속 MSCI ESG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네이버, 2년 연속 MSCI ESG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네이버는 ‘2040 카본 네거티브’를 선언한 이후 RE100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직접 및 제3자 PPA 등을 통해 사옥과 IDC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 SME들을 위한 물류/정산 지원, 파트너사를 위한 ESG 교육 및 역량진단 무상제공 등 ESG 경영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2022-12-30 10:50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선 고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제외업종 외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에 맞춰 추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입국 초기 근로자에 대한 취업적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2022-12-29 11:00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주요 개선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 등이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12-28 16:5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2022-12-28 14: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규정 정비 △사후책임 중심 전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2022-12-20 15:25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허용 사안을 늘려주는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되 일부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다만 비금융자본, 즉 산업 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삼성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은...
    2022-12-19 16:46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2-12-19 16:16
  •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이 자리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 시설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추후 모든 시설에서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1단계 적용 시설의 예시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유행 추이에 따라 시설과 별개로 연령별(영유아) 의무 조정을 제안했다....
    2022-12-18 09:57
  • 최태원 회장 “지구촌 문제, 유연성ㆍ다양성으로 해결해야”
    최태원 회장 “지구촌 문제, 유연성ㆍ다양성으로 해결해야”
    최 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Negative tax)를 구축해 국가 내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자문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가 아닌, 젊은 세대들로부터 그들만의 생각과 상상력을 듣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2022-12-02 10:09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기업들은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신사업 진행시 제한 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2022-12-01 11:30
  • 로봇 친화형 빌딩 '네이버 1784'에 재생에너지 도입…친환경 오피스 주도
    로봇 친화형 빌딩 '네이버 1784'에 재생에너지 도입…친환경 오피스 주도
    이번 제3자 PPA 체결은 네이버가 RE100 및 ‘2040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1784는 세계 첫 로봇 친화형 빌딩임과 동시에, PPA 재생 에너지까지 활용하는 미래형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네이버는 엔라이튼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1784 운영에 필요한 연간 전력의 약 15%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2-12-01 09:55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기연, 시행 4년 차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시사점 및 역할 보고서’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먼저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 필요…“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규제 과감히 개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는...
    2022-11-22 15:48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2022-11-15 12:08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 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2022-11-14 09:4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규제...
    2022-11-09 11:17
  • 7900억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한남 써밋'으로 재탄생한다
    7900억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한남 써밋'으로 재탄생한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비롯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1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4조6289억 원을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2022-11-06 13:43
  • ‘잠입 직원 vs 알바생’…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 양상
    ‘잠입 직원 vs 알바생’…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 양상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비롯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롯데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남2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현장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남2구역...
    2022-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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