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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2024-01-23 16:33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2024-01-22 11:00
  • 4월 인도서 지구 최대 선거…모디 3선이 유력한 이유
    4월 인도서 지구 최대 선거…모디 3선이 유력한 이유
    이제 인도 도시들의 소매 결제는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됐으며, 인도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는 납세 등에 관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는 싱 정권 당시 구상된 것이지만, 제도 상당 부분은 모디 정권에서 실행됐다. 또 인도 정부는 현재 연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빈곤층에 지급하고 있는데, 화폐로 제공해 흐름이 불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2024-01-20 06:00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
    2024-01-18 11:29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2024-01-16 11:00
  •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2024-01-12 14:07
  •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2024-01-03 14:28
  •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QI 등록 서비스 실시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Wrap) 투자 시 사전에 QI 등록을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QI 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2023-12-27 15:03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2023-12-26 17:26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2023-12-26 14:00
  •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세금 포인트로 쇼핑해볼까…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납세자들의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 개인은 중소기업 제품 할인, 법인은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며 납부세액 10만...
    2023-12-26 10: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원천불우인(不怨天不尤人)/조세전가
    ☆ 시사상식 / 조세전가 현실에서의 납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세금이 부과돼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의 조세 부담이 시장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의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2023-12-18 05:00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은닉재산을 신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4:33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GS건설,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2023-12-13 15:15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 채권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앞으로 대응 체계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불법 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1:53
  •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연말에 고갈…의회가 예산 승인해야”
    백악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연말에 고갈…의회가 예산 승인해야”
    공화당 소속 존슨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분쟁 해결 경로, 미국 납세자들이 제공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국가 안보 자금은 우리 국경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23-12-05 08:29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2023-12-04 15:00
  • 중기유통센터,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판로활성화 업무협약
    중기유통센터,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판로활성화 업무협약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 혜택 제공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소상공인은 판로정보플랫폼 ’판판대로...
    2023-12-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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