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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미국의 경우 개인단위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을 함께 채택해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독신세대주 등 4종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독일은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의 분리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3-09-30 06: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2023-09-29 07:00
  •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니키 헤일리 “정부 셧다운, 무책임하고 용납 못 해”
    또 “정부 폐쇄는 이미 고물가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지닌 하원 다수당 공화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2023-09-26 11:04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최우수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 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노력을...
    2023-09-18 16:09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당...
    2023-09-18 14:40
  •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4억원…전년 대비 6.2% 감소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2023-09-18 14:23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임직원에게...
    2023-09-18 13:31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수입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우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관세조사 유예,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한 납세신고 도움 서비스 등 관련 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17:00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일본의 고향납세의 경우 시행 첫해 약 731억 원을 모금했다. 게다가 당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답례품으로 지출한 금액의 53%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됐고, 이어 육류 13%, 쌀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2023-09-12 15:45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2023-09-11 14:53
  • [인사] 국세청
    ◇본청 사무관 승진 △국세청 기획조정관 류정모 △기획조정관 김혜정 △기획조정관 신창훈 △기획조정관 강원경 △정보화관리관 이성욱 △정보화관리관 송성호 △정보화관리관 전상규 △감사관실 이지상 △감사관실 이풍훈 △감사관실 권대영 △감사관실 신지영 △감사관실 유성문 △감사관실 김수현 △납세자보호관 이종영 △납세자보호관 권혁성...
    2023-09-05 13:45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때 예산을 배정해서 감사패를 받았다거나 자기 힘으로 어렵게 예산을 배정했다는 내용이 많다. 선의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만 기자정신으로 조금 의심해본다면 나중을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납세자의 돈으로 마련된 예산을 노리는 자들이 많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2023-09-04 06:00
  •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2023-09-01 15:37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동행축제와 한가위를 맞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9월...
    2023-09-01 09:28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국세청, 코인 과세 관련 양식 ‘Form 1099-DA’ 세부 내용 발표CEXㆍDEX 등 거래소에 가상자산 납세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부여국내 거래소들 자체 시스템 구축…“납세 신고 지원 방안 검토 중”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Form 1099-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중개인들은 미 국세청과...
    2023-08-30 15:20
  • 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디지털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점점 더 많은 해외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과세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그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간 합의를 지지하지만, 진전이 더디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23-08-29 17:03
  •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푼’ 중국, 주택 산 사람도 생애 첫 대출 가능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국세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앞선 통지와 같은 날 발표한 대책에서 납세자가 자가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원래 시한인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침체 속에 중국 당국이 잇따라 주택 구매를 돕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화권 증시의 부동산 관련주들은...
    2023-08-26 17:09
  •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신한카드, ‘신한플레이 전자문서’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서비스 론칭
    납세자들은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등 120종의 국세 관련 안내를 신한플레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한플레이는 문자나 메신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발송기관을 가장해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안심할 수 있고, 신한플레이 앱 알림을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열람이 가능해 체납, 안내문 분실 등의 불편도 줄일 수...
    2023-08-25 09:22
  •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재단이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됐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4:32
  •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2023-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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