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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2024-03-29 05:0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8 12:00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당시 허 대표의 납세액은 19억9375 만원으로, 최근 5년 체납액은 124만 원으로 집계됐다. 허 대표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그는 부동산으로 경기도 본인 소유의 전·임야·도로 등 182억5098만1000원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 2억6000만 원 등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예금 약 25억5040만 원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빚도...

2024-03-25 16:45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미래 후보들의 평균 재산 20억8123만 원, 민주연합은 14억4556만 원, 개혁신당은 12억7531만 원, 녹색정의당은 6억4203만 원, 새로운미래는 6억3003만 원이었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으로 더 많았다....

2024-03-23 14:32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오늘날 40대 인력은 고용 안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 층인 40대는 가족부양과 소비, 납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불안이 가계소득 감소,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0 12:48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2024-03-18 05:00
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사업 수강생 모집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로정보 플랫폼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며 지원목표를 달성한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다.

2024-03-15 09:45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시는 지난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2024-03-13 16:46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2021년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됐고, 이들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2024-03-12 16:33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1억98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24-03-12 07:00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서울 용산구가 2024년 유공납세자 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 납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구민에게 해마다 존경과 우대를 표하고 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용산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구민은 8명이다.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식...

2024-03-10 13:50
솔브레인저축은행 '2024년도 부산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솔브레인저축은행이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4년도 부산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납세자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 중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한다. 한삼주 대표이사는 “저희...

2024-03-07 17:39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2024-03-06 09:42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 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8곳,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다. 시는 매년...

2024-03-05 16:11
최영호 웰스바이오 대표,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웰스바이오는 최영호 대표이사가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번 포상을 했다. 최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정부정책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가방역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2024-03-05 11:41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르노코리아자동차는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22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2022년 수출입 업무와 관련해 2780억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이에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4-03-05 09:19
호반건설, ‘고액납세의 탑’ 수상

호반건설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호반건설은 4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 원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부포상 수상자·가족과 고액납세의 탑...

2024-03-04 12:52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모범납세 569명 포상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1관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약 1000여 명이...

2024-03-0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

2024-03-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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