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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심상정 "전세사기 정부가 몽땅 사라"...원희룡 "무슨 돈으로 얼마에?"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위원은 정부의 ‘심리·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형식적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2023-04-20 17:19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이들 내용을 포함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겼다.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2023-04-17 15:07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 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을 위한 규정에...
    2023-04-17 09:55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 차관은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하겠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2023-04-14 17:30
  • KB금융, 법무법인 세종·태평양과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제공 강화 위한 MOU 체결
    KB금융, 법무법인 세종·태평양과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제공 강화 위한 MOU 체결
    향후 KB금융은 세무 신고를 지원하는 회계법인, 국내외 부동산 매입·매각과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해외부동산법인, 미국 납세 업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세무법인 등 3개 분야(세무·회계, 해외부동산, 미국세무)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 고객에게 최상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3-04-13 09:55
  • 백종원 “우리 술 맛있쥬? 수출할만 하쥬?”
    백종원 “우리 술 맛있쥬? 수출할만 하쥬?”
    박성기 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백 대표와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이사, 이화선 우리술문화원 원장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이 협의회는 △대한민국 술 브랜딩 △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 농식품부...
    2023-04-11 17:01
  •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무역협회, “美 IRA, 우리 기업 부담 덜었지만…공급망 전환 필요 여전”
    북미산 전기차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부부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 일반 납세자 15만 달러)을 넘어가면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가격이 밴, 스포츠유틸리티차, 픽업트럭 8만 달러, 일반 승용차 5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2023-04-03 10:49
  •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백악관은 “지역은행은 전국 소기업과 근로자, 근로자 가족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행히도 트럼프 전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같은 규모의 지역은행에 대한 많은 상식적인 요구 사항과 감독권을...
    2023-03-31 15:41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2023-03-30 17:23
  • 두산, 역사관 ‘두산 헤리티지 1896’ 개관
    두산, 역사관 ‘두산 헤리티지 1896’ 개관
    역사관에는 당시 발행한 지류형태의 주식증권을 비롯해 회사 현판과 직원명부, 통장, 납세영수증 등 100여년 전 근대기업 태동기의 사료들이 전시돼 있다. 박승직상점은 최초로 직원 출근부를 만들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제도를 운영한 근대적인 기업이었다. 또한 역사관에서는 조선말기 고종과 순종 승하 당시...
    2023-03-28 13:50
  •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을 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또는 부과가 취소되거나 회생절차 진행 중이면 등도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최종 명단은 11월 15일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시는 소명 기간 중 체납자의 가택수색과...
    2023-03-28 08:55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2023-03-27 06:00
  • [사설] 여야가 원하는 두 공항, ‘예타’부터 받아야
    입법부는 전국 납세자를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럴싸한 명목을 내걸고 벌이는 대형 건설사업들이 실제로 국민 혈세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의기투합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 TK신공항법은 오늘 법사위를...
    2023-03-27 05:00
  •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기업 할 거면 소상공인 했겠냐”…뿔난 자영업자 6만명 모였다
    호소문을 작성한 한 자영업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3-26 11:00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하겠는데, 지방 세수 생각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Q. 보유세 하락 폭이 크다. 성급하지는 않았나. -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락할지 알지 못했다. 작년 하반기 특히 11~12월 서울,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집중됐다. 의사결정은 10~11월이었기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Q.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재조정할 계획인가....
    2023-03-22 16:35
  •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특히 이번 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구가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이번 주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450-7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2023-03-21 09:49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은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선택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짚었다. 이에 전경련은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2023-03-21 09:11
  • 2023년 은행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가
    2023년 은행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가
    도덕적 해이, 도미노 파산, 납세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흘려 보냈다. 진단도 서툴렀다. 베어스턴스 붕괴가 경영부실 및 위험 관리 실패의 결과라는 평가가 고개를 들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가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2023-03-17 11:27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빅데이터센터장 남우창△”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조사1과장 김승민
    2023-03-17 11:17
  •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해 고지되는 내용과 납부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직원 개선 아이디어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에 창문으로 새는 바람을 막고자 매년 뽁뽁이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수고를 덜고, 떼어내면서 발생하는...
    2023-03-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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