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3월 BNK금융지주가 예보에 53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 주식매매대금 1조2269억 원을 예보에 지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예보와 BNK금융은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 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의 ‘사건처리 3.0 해피콜 운영내역’을 보면 제도가 시행된 2월부터 9월까지 해피콜로 접수된 문제제기나 애로사항이 1건도 없었다.
해피콜 제도는 공정위가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현장조사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종료 이후 조사를 진행한 부서의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부자 중 수탁은행 직원이 4만8000명(52%)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지만 이들의 기부금 규모는 25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6%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청년희망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은 13곳으로 총...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증기금의 50% 이상을 수도권에 우선배정하고 창업 5년차 이상 기업에 47%의 보증이 필요 이상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금력은 부족하나 기술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부산현지이주 현황’ 과 ‘지역인재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이후 파산한 금융회사의 잔여 자산을 매각해 약 8902억 원을 회수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라고 13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의 회수액 중 미술품은 총 8110점 중 2369점 매각해 209억9435만 원을 회수했다. 특별자산(PF대출, 외제차, 부동산, 선박, 주식, 해외자산 등)은 59건 중 24건인 8693억...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모바일메신저 및 멤버십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고객 상대의 권유실적 독려 및 프로모션 명목으로 임직원들에 지급한 총 131억8000만 원의 성과급 대부분이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84억3200만 원으로 가장...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4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63건, 지난해 12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당국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무관 A(32)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한 금융기관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된 금융위 소속 사무관 성폭행 사건에 대해, 금융권에 악습처럼 남아있는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했으며 금융당국은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사무관 A씨는 지난 4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 직원 2명과...
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과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바꿔드림론 잔액은 495% 감소했다.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3년 5만7000건, 6226억 원 규모에서 2014년 1만7000건 2136억 원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MOU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 경영평가에 총 66.1점을 부여해 D등급(부진)을 내렸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경영목표이행실적에 22.63점(100점 만점·57점 환산)...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선주 행장이 취임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 채용 제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대...
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의 KDB금융대학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KDB금융대학을 자퇴한 입학생 비율은 22.2%에 이른다.
산은 등 KDB금융그룹 6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3년 설립한 KDB금융대학은 정규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4년제 대학으로, 고졸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교육기관이다.
금융권...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25.1%)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67%)으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에 달했다.
부원장보 이상 임원 중에서도 2명이 총...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의 ‘최근 5년간 해외 학술연수원 선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선정자 66명 중 남성 비중이 88%(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채 출신자 비중은 95.5%(63명)으로 쏠림현상이 더 심했다. 경력직원 중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직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모두 남성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카드사 수익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3년 간 국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및 이자수익이 49조986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7조323억 원으로 54%를 차지했다. 이어 카드론 수익 7조8599억 원,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4조1224억 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는 독립적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휴직)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들이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 한 금액은 250억 원(42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이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고로 이어질...